日최고재판소, 야스쿠니 신사참배 ‘정치적 판결’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8 16:19
조회
199
손배소송 기각, 위헌 여부 유보...고이즈미, 8 15 참배 주목
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정교(政敎) 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는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최고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의 감정이 침해받더라도 즉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및 손해배상 소송은 그동안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마쓰야마(松山),후쿠오카(福岡) 등의 각 법원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손해배상부분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반쪽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총리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참배했다고 인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제기된 손배소송은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다. 최고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총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판결한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자격이라면 당연히 합헌이고, 총리라면 위헌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최고재판소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최종심이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한 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방문록에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라는 자필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오사카(大阪) 지법은 2004년 2월 1심에서 이 참배가 ’공적 참배‘라고 인정했으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 손해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당시 한일 양국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 338명은 "총리의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1인당 1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오사카 고법은 지난해 7월 26일 2심에서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헌 여부도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은 개념이 애매해 법률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참배로 (전몰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는 다르지만 같은 2심 법원인 오사카 고법은 지난해 9월 30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총리 자격의 ''공적 참배''이므로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福岡) 지법에 이어 당시가 두 번째였다. 오사카 고법은 2차 대전 때 일본군으로 징집됐다 사망한 대만인 유족 등 1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총리의 직무로서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한 공직자의 종교 활동에 해당하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인당 1만 엔씩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이래 매년 한 차례씩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참배를 “전몰자에게 애도를 갖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전몰자에게 경의와 애도를  품고  참배하는 게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인 만큼 판례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측은 최고재판소가 무책임하게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고대표인 스가하라 류켄(菅原龍憲. 66)씨는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통해 전몰자를 전쟁책임 회피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들과 유족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함으로써 과거 군국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등 교묘하게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이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중단하는 등 외교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오는 8월15일 신사 참배 여부가 주목된다. 8.15는 일본의 2차 대전 패전일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최고재판소가 위헌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만큼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이번에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오는 9월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이 총리 취임 전 내건 공약을 이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도전''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8.15 참배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업코리아


GMN뉴스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