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 중국이 쥐고 있다”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09 09:24
조회
220
리스 前미 국무부 정책실장,“6자회담 재개 가능성 난망"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 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중국이 나서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실장(2003-2005년)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앤메리 대학 부학장은 21일 아시아 자유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이 같은 밝히면서 앞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정책실장은 냉전시대의 조지 케난 이래 미국의 대외 정책과 전략을 입안하는 핵심 요직으로 꼽혀왔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 의해 발탁돼 부시 1기 행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리스 박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법률고문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이다.
(다음은 회견 내용)
문)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 회담에 나서는 데 부정적이다. 6자 회담의 앞날을 어떻게 보는가?
리스) 6자 회담의 재개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절차상으로나 실질 내용상 6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다. 우선 절차적인 문제론 북한이 회담 복귀를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6자 회담이 열려도 회담 시간이 너무 짧은데다 경직돼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문제다 .
문) 북한은 6자 회담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리스)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국이 직접 대화를 시작해도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주변국 모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직접대화를 한다해서 북한이 미국에 무엇을 얘기하겠는가. 미국도 직접대화에서 6자 회담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양자회담은 6자 회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두 나라가 직접대화를 한다고 해서 회담이 자동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믿는 것은 마술과 같은 얘기이다.
문) 북한이 직접 회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리스) 미국과의 직접 회담이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과 동등하게 마주 앉는다는 사실이 북한에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양자회담에 나선다고 해서 자신들의 속셈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양자 회담이 열려도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만 몇 주,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
문)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리스) 중국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 무기를 계속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게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20~30년 후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이라는 장기 전략에 북한 핵문제가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 마음을 바꿔 핵 무장한 북한이 자국에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북한의 붕괴를 감수할지 모른다.
문) 북한이 이처럼 행동을 바꾸지 않는 데는 한국도 한 몫 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리스) 한국을 지지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한국 정부가 기존의 대북 평화번영 정책을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한 예로 북한이 지난 7월 4일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온 지 몇 주도 안 돼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으로 2억35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북한 홍수에 따른 재해 때문이지만, 이런 지원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장기적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그렇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업코리아
* GMN뉴스 (2006-09-22 오후 2:58:12)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 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중국이 나서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실장(2003-2005년)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앤메리 대학 부학장은 21일 아시아 자유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이 같은 밝히면서 앞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정책실장은 냉전시대의 조지 케난 이래 미국의 대외 정책과 전략을 입안하는 핵심 요직으로 꼽혀왔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 의해 발탁돼 부시 1기 행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리스 박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법률고문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이다.
(다음은 회견 내용)
문)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 회담에 나서는 데 부정적이다. 6자 회담의 앞날을 어떻게 보는가?
리스) 6자 회담의 재개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절차상으로나 실질 내용상 6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다. 우선 절차적인 문제론 북한이 회담 복귀를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6자 회담이 열려도 회담 시간이 너무 짧은데다 경직돼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문제다 .
문) 북한은 6자 회담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리스)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국이 직접 대화를 시작해도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주변국 모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직접대화를 한다해서 북한이 미국에 무엇을 얘기하겠는가. 미국도 직접대화에서 6자 회담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양자회담은 6자 회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두 나라가 직접대화를 한다고 해서 회담이 자동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믿는 것은 마술과 같은 얘기이다.
문) 북한이 직접 회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리스) 미국과의 직접 회담이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과 동등하게 마주 앉는다는 사실이 북한에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양자회담에 나선다고 해서 자신들의 속셈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양자 회담이 열려도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만 몇 주,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
문)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리스) 중국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 무기를 계속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게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20~30년 후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이라는 장기 전략에 북한 핵문제가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 마음을 바꿔 핵 무장한 북한이 자국에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북한의 붕괴를 감수할지 모른다.
문) 북한이 이처럼 행동을 바꾸지 않는 데는 한국도 한 몫 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리스) 한국을 지지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한국 정부가 기존의 대북 평화번영 정책을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한 예로 북한이 지난 7월 4일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온 지 몇 주도 안 돼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으로 2억35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북한 홍수에 따른 재해 때문이지만, 이런 지원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장기적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그렇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업코리아
* GMN뉴스 (2006-09-22 오후 2:5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