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장관,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09 09:46
조회
232
독일 외무장관,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
유럽연합(EU)-중앙아시아의 우호관계 강화 촉구
슈타인마이어(Steninmeier) 독일 외무장관은 10월 31일부터 약 1주일에 거쳐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연합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우즈벡키스탄-타직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키즈스탄의 순으로 5개국을 모두 순방한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갈등이 독일과 EU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이미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주시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도 늘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아시아의 정치 개혁 요구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과 정치 개혁의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우즈벡키스탄 카리모프(Karimov) 대통령 및 투르크메니스탄 니야조프(Niyazov)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인권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키스탄을 방문해서는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즈벡에 대한 EU의 제재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중에는 정치 개혁이 너무 정체되어 있으며 인권 탄압이 우려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불허된 독일 의회 인권위원회 조사단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허용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독일의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2007년 전반기 EU 의장국이 되는 독일이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주요 정치적 의제로 내걸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알렉산더 라흐르(Alexander Rahr) 독일 의회의 중앙아시아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독일이 EU의 이익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정치권력을 공고히 한 채 경제적으로도 EU 도움 없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독재정부를 설득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 우즈벡키스탄의 경우 다른 서방국가가 모두 우즈벡에서 축출된 것과는 달리 독일이 우즈벡 정부와 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벡키스탄의 인권 탄압은 세계 각국의 우려를 낳을 만큼 심각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6년 세계 언론 자유 국가조사(The 2006 Worldwide Press Freedom Index)에서 북한, 에리트리아(Eritrea)에 이어 언론 자유 탄압국가 3위에 선정되었다. 우즈벡키스탄은 2005년 안디잔 사태로 인해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우즈벡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는 무기 수출 금지, 우즈벡 고위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고위급 회담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11월 13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즈벡 제재 조치 중단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독일의 제재 철회 입장과 달리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은 우즈벡 제재 철회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EU의 우즈벡 제재 조치는 오는 11월 17일 만료되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5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EU가 보는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 필요성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은 사법체계 확립과 민주 정부를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이 지원을 계속할 것을 천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상호 협조할 뿐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U와 중앙아시아의 관계 수립은 차후 개선할 여지가 크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 곳에서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과의 외무 관계를 전담한다. 우즈벡킨스탄과 투르크멘니스탄에는 대표부가 존재하지 조차 않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유럽 연합 회원국 간에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중앙아시아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이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즈벡과 투르크멘은 다량의 천연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접해있는 관계로 중앙아시아를 통해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의 영향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다량의 아편이 타직키스탄을 통해 유럽까지 유입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도 EU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EU 자체가 중앙아시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에 따르면, 유럽 경제 공동체가 25개국의 가입국으로 늘어났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 경제 협력 증진과 공동 이익 추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EU가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섬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인권 개선, 경제 개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이광태기자 (2006-11-06 오후 1:32:15)
유럽연합(EU)-중앙아시아의 우호관계 강화 촉구
슈타인마이어(Steninmeier) 독일 외무장관은 10월 31일부터 약 1주일에 거쳐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연합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우즈벡키스탄-타직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키즈스탄의 순으로 5개국을 모두 순방한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갈등이 독일과 EU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이미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주시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도 늘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아시아의 정치 개혁 요구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과 정치 개혁의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우즈벡키스탄 카리모프(Karimov) 대통령 및 투르크메니스탄 니야조프(Niyazov)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인권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키스탄을 방문해서는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즈벡에 대한 EU의 제재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중에는 정치 개혁이 너무 정체되어 있으며 인권 탄압이 우려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불허된 독일 의회 인권위원회 조사단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허용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독일의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2007년 전반기 EU 의장국이 되는 독일이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주요 정치적 의제로 내걸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알렉산더 라흐르(Alexander Rahr) 독일 의회의 중앙아시아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독일이 EU의 이익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정치권력을 공고히 한 채 경제적으로도 EU 도움 없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독재정부를 설득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 우즈벡키스탄의 경우 다른 서방국가가 모두 우즈벡에서 축출된 것과는 달리 독일이 우즈벡 정부와 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벡키스탄의 인권 탄압은 세계 각국의 우려를 낳을 만큼 심각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6년 세계 언론 자유 국가조사(The 2006 Worldwide Press Freedom Index)에서 북한, 에리트리아(Eritrea)에 이어 언론 자유 탄압국가 3위에 선정되었다. 우즈벡키스탄은 2005년 안디잔 사태로 인해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우즈벡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는 무기 수출 금지, 우즈벡 고위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고위급 회담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11월 13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즈벡 제재 조치 중단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독일의 제재 철회 입장과 달리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은 우즈벡 제재 철회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EU의 우즈벡 제재 조치는 오는 11월 17일 만료되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5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EU가 보는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 필요성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은 사법체계 확립과 민주 정부를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이 지원을 계속할 것을 천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상호 협조할 뿐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U와 중앙아시아의 관계 수립은 차후 개선할 여지가 크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 곳에서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과의 외무 관계를 전담한다. 우즈벡킨스탄과 투르크멘니스탄에는 대표부가 존재하지 조차 않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유럽 연합 회원국 간에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중앙아시아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이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즈벡과 투르크멘은 다량의 천연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접해있는 관계로 중앙아시아를 통해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의 영향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다량의 아편이 타직키스탄을 통해 유럽까지 유입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도 EU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EU 자체가 중앙아시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에 따르면, 유럽 경제 공동체가 25개국의 가입국으로 늘어났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 경제 협력 증진과 공동 이익 추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EU가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섬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인권 개선, 경제 개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이광태기자 (2006-11-06 오후 1: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