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對우즈벡 제재 연장 방침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09 09:54
조회
247
유럽연합, 對우즈벡 제재 연장 방침
우즈벡키스탄과의 관계 정상화는 계속 추구
지난 11월13일 유럽연합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발효중인 우즈벡키스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즈벡 일부 관리들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는 최소 6개월 더 유효하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측은 우즈벡 지도자들과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 회담’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성명은 위 결정을 설명하면서 EU가 우즈벡키스탄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슬람 카리모프 (Islam Karimov) 우즈벡 대통령이 ‘기본적인 자유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U의 우즈벡 제재조치는 2005년 말부터 실행된 것으로 2005년 5월 안디잔 사건을 외부에서 조사토록 하자는 주장을 우즈벡키스탄이 거부한 데 대한 징계의 성격이 강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즈벡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는 듯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우즈벡 정부 관리는 “매우 놀랐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더 낳은 결과를 기대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우즈벡 정부, 실망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EU의 성명이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우즈벡 관리들은 우즈벡 인권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밟았으며, EU 제재안이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한 예로 우즈벡 정부는 EU 측에 인권 상황 기록에 관한 ‘실질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또한 반정부 언론인, 울룩벡 하이다로프(Ulugbek Haidarov)를 석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월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5년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한 유럽 측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우즈벡 제재 조치가 철회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 같다.
미국은 EU의 결정을 환영했다. “인권에 대한 존경과 위엄은 우즈벡 민족의 미래의 번영에 핵심이며, 성공적인 민주주의적 개혁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또한 인권상황에 대한 어떠한 EU-우즈벡간 회담도 “우즈벡 인권 상황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명확하고도 효율적인 단계를 갖춘 결과지향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EU의 결정은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민주주의적 가치관 사이 균형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우즈벡 인권 탄압을 눈감아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에너지 및 안보 문제에서 우즈벡 정부와 관계를 맺을 강한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관리들은 ‘명예롭게’ 제재 조치를 철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러시아 이타르타스(Itar-Tass) 통신이 취재한 EU 관리의 말에 따르면, EU 집행부는 제제 철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접촉은 인권 상황에 대한 우즈벡키스탄과의 공식 회담으로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연합, 우즈벡과의 관계 개선 필요 느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인 독일은 EU 제제조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활발한 외교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말 EU의 우즈벡에 대한 제재 결정 직후 독일은 일부 우즈벡 관리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자키르존 알마토프(Zakirjon Almatov) 우즈벡 내무 장관이 독일 하노버(Hannover)에서 신병 치료를 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안디잔 무력진압의 배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달 초에는 독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외무 장관이 타쉬켄트를 방문, 공개적으로 EU의 제재 조치 철회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0월에만 두 차례 독일 사절단이 우즈벡을 방문하여 EU-우즈벡간 외교적 접촉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러한 활발한 우즈벡과의 외교 활동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테르메즈(Termez) 외곽에 설치된 독일 군사기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독일의 전향적인 자세로 인해 우즈벡 정부가 독일 군사기지 사용 금지나 독일계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는 미국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태도와 매우 대조된다. 미국의 비난에 대한 보복으로 우즈벡 정부는 카르시-카나바드(Karshi-Khanabad)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축출했을 뿐 아니라 각종 미국계 NGO에 대한 활동도 중단시킨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금광 개발 업체인 뉴몬트社(Newmont Mining Corp.)가 보유하던 우즈벡 현지기업의 주식 50%를 우즈벡 정부에서 몰수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공급에서 러시아 의존 일변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EU의 정책이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피에르 모렐(Pierre Morel) EU 특사의 우즈벡 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재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EU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즈벡 정부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
EU-우즈벡 관계 정상화의 전망은 러시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안디잔 사건 이후 카리모프 정권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정립했다. 이제 러시아는 우즈벡에서 그들이 확보한 유리한 전략적 지위를 지키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말 독일 외무장관 방문 직전에, 니콜라이 보르듀쟈(Nikolai Bordyuzha) 독립국가연합(CIS) 집단방호조약기구의 사무총장이 우즈벡을 방문하여 우즈벡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는 모스크바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우즈벡키스탄의 지속적인 충성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이광태기자 (2006-11-16 오전 10:17:03)
* GMNnews
우즈벡키스탄과의 관계 정상화는 계속 추구
지난 11월13일 유럽연합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발효중인 우즈벡키스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즈벡 일부 관리들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는 최소 6개월 더 유효하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측은 우즈벡 지도자들과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 회담’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성명은 위 결정을 설명하면서 EU가 우즈벡키스탄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슬람 카리모프 (Islam Karimov) 우즈벡 대통령이 ‘기본적인 자유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U의 우즈벡 제재조치는 2005년 말부터 실행된 것으로 2005년 5월 안디잔 사건을 외부에서 조사토록 하자는 주장을 우즈벡키스탄이 거부한 데 대한 징계의 성격이 강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즈벡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는 듯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우즈벡 정부 관리는 “매우 놀랐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더 낳은 결과를 기대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우즈벡 정부, 실망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EU의 성명이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우즈벡 관리들은 우즈벡 인권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밟았으며, EU 제재안이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한 예로 우즈벡 정부는 EU 측에 인권 상황 기록에 관한 ‘실질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또한 반정부 언론인, 울룩벡 하이다로프(Ulugbek Haidarov)를 석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월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5년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한 유럽 측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우즈벡 제재 조치가 철회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 같다.
미국은 EU의 결정을 환영했다. “인권에 대한 존경과 위엄은 우즈벡 민족의 미래의 번영에 핵심이며, 성공적인 민주주의적 개혁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또한 인권상황에 대한 어떠한 EU-우즈벡간 회담도 “우즈벡 인권 상황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명확하고도 효율적인 단계를 갖춘 결과지향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EU의 결정은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민주주의적 가치관 사이 균형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우즈벡 인권 탄압을 눈감아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에너지 및 안보 문제에서 우즈벡 정부와 관계를 맺을 강한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관리들은 ‘명예롭게’ 제재 조치를 철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러시아 이타르타스(Itar-Tass) 통신이 취재한 EU 관리의 말에 따르면, EU 집행부는 제제 철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접촉은 인권 상황에 대한 우즈벡키스탄과의 공식 회담으로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연합, 우즈벡과의 관계 개선 필요 느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인 독일은 EU 제제조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활발한 외교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말 EU의 우즈벡에 대한 제재 결정 직후 독일은 일부 우즈벡 관리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자키르존 알마토프(Zakirjon Almatov) 우즈벡 내무 장관이 독일 하노버(Hannover)에서 신병 치료를 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안디잔 무력진압의 배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달 초에는 독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외무 장관이 타쉬켄트를 방문, 공개적으로 EU의 제재 조치 철회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0월에만 두 차례 독일 사절단이 우즈벡을 방문하여 EU-우즈벡간 외교적 접촉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러한 활발한 우즈벡과의 외교 활동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테르메즈(Termez) 외곽에 설치된 독일 군사기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독일의 전향적인 자세로 인해 우즈벡 정부가 독일 군사기지 사용 금지나 독일계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는 미국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태도와 매우 대조된다. 미국의 비난에 대한 보복으로 우즈벡 정부는 카르시-카나바드(Karshi-Khanabad)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축출했을 뿐 아니라 각종 미국계 NGO에 대한 활동도 중단시킨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금광 개발 업체인 뉴몬트社(Newmont Mining Corp.)가 보유하던 우즈벡 현지기업의 주식 50%를 우즈벡 정부에서 몰수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공급에서 러시아 의존 일변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EU의 정책이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피에르 모렐(Pierre Morel) EU 특사의 우즈벡 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재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EU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즈벡 정부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
EU-우즈벡 관계 정상화의 전망은 러시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안디잔 사건 이후 카리모프 정권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정립했다. 이제 러시아는 우즈벡에서 그들이 확보한 유리한 전략적 지위를 지키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말 독일 외무장관 방문 직전에, 니콜라이 보르듀쟈(Nikolai Bordyuzha) 독립국가연합(CIS) 집단방호조약기구의 사무총장이 우즈벡을 방문하여 우즈벡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는 모스크바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우즈벡키스탄의 지속적인 충성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이광태기자 (2006-11-16 오전 10:17:03)
* GM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