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로 정국 위기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09 09:57
조회
268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로 정국 위기
야당 및 언론 탄압 우려 커져
아제르바이잔에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문제시되는 가운데 알리예프 현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11월 8일 아제르바이잔의 집권 여당 예니 아제르바이잔 당(Yeni Azerbaijan Party)의 기관지인 예니 아제르바이잔紙가 대통령 임기를 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제안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타직키스탄에서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한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통령 임기 연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 기사가 발표된 뒤 지금까지 예니 아제르바이잔 당의 지도층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친 정부 측 소수 정당들로 구성된 권고회(the Advisory Council) 만이 대통령 임기 연장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마드 알리자데(Mammad Alizade) 아제르바이잔 의회 의장은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사회에서 대통령이 5년 내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정부 측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아리프 하지예프 (Arif Hajiyev) 무사밧 당(Musavat Party) 부의장은 정부가 이런 기사의 신문 게재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일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러시아도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Nigeria)나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과 같은 국가에서나 행하는 것입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야당인 지지의 전위 당(Popular Front Party)의 굴람구세인 알리베일리(Gulamguseyn Alibeyli) 부의장 또한 예니 아제르바이잔 당 측이 “2008년 대선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의 당선이 불확실하자 임기 연장안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4년 또는 5년 임기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임기로 보편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제르바이잔 변호사 협회 이사인 알라스가르 마마들리(Alasgar Mammadli) 씨에 따르면 현재 알리예프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2008년 대선 전에 모종의 변혁이 시도될 여지가 보인다고 한다. 대통령이 임기 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가 먼저 약 1달 동안 국민투표 유효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20일 전에는 국민투표령을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임기연장은 알리예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시 재임기간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마마들리씨는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 이러한 연장안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예니 아제르바이잔 紙의 기사는 집권당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신문사 측에서 정부에 ‘아부’하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쿠에 거주하는 지역 전문가인 일가르 마마도프(Ilgar Mammadov) 씨에 따르면 임기연장 제안은 단순 기자의 생각일 뿐이며, 대통령이 곧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대통령 스스로가 그의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면, 그것은 알리예프 대통령이 2008년 대선에 국제적인 압력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분석한다.
임기연장에 대한 이번 논의는 현 알리예프 정권이 반대파와 반정부적인 언론에 대해 취한 일련의 조치와 관계가 있다. 11월 2일 유럽 연합 의회의 보고위원인 토니 로이드(Tony Lloyd) 씨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바쿠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금지하였는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한다. 사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5년 11월 26일 이후 어떠한 반대집회가 바쿠 중심가에서 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경찰들은 2005년 의회 총선 결과에 항의하는 반대파 아자들릭(Azadlig) 주도 연좌농성을 강제 진압하였다. 이미 10월 말에 바쿠 시정부는 경찰이 어떠한 종류의 집회나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장소를 공포하였는데, 정치적 의사 표현이 허용된 지역은 모두 바쿠 외곽 변두리 지역이었다. 11월 16일 일부 야당 지지자들이 정부청사에 진입하였으나 보안 경찰과 충돌하여 2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4개 야당이 연합한 정치체인 아자들릭(Azadlig) 측은 성명을 내고, 만일 민주주의적인 개혁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2008년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이러한 성명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한편 언론 탄압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외국 방송사에 대한 취재 허가제도와 외국 방송 프로그램을 아제르바이잔에서 재방영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는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반정부적인 언론사를 바쿠 시중심에서 외곽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1992년 바쿠 시정부에서 반대파 아자들릭 신문사에 무상 임대한 2층 건물을 둘러싼 갈등이 그것이다. 이 건물에는 반대파 지지의 전위 당, 투란(Turan) 통신, 일간지 비짐 욜(Bizim Yol)과 이외 비정부단체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국가 자산위원회(The State Property Committee)에서 신문사에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단체들을 내쫓고 벌금 3만 달러를 내도록 명령했다. 이 조치는 반정부 언론의 제소로 현재 아제르바이잔 경제 법원(the Azerbaijani Economics Court)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정치인, 언론인 및 인권활동가들이 아자들릭 건물에서 3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안보 협력 위원회 파견단과 미국 및 영국 대사관 대표들이 만나 11월 15일 아제리 정부의 언론 탄압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측에 “합법적이고도 언론 독립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제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바쿠 외곽 지역에 아자들릭, 투란 통신, 지지의 진보 정당에 각각 3채의 건물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체제가 독재와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광태기자 (2006-11-24 오후 5:31:53)
* GMNnews
야당 및 언론 탄압 우려 커져
아제르바이잔에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문제시되는 가운데 알리예프 현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11월 8일 아제르바이잔의 집권 여당 예니 아제르바이잔 당(Yeni Azerbaijan Party)의 기관지인 예니 아제르바이잔紙가 대통령 임기를 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제안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타직키스탄에서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한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통령 임기 연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 기사가 발표된 뒤 지금까지 예니 아제르바이잔 당의 지도층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친 정부 측 소수 정당들로 구성된 권고회(the Advisory Council) 만이 대통령 임기 연장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마드 알리자데(Mammad Alizade) 아제르바이잔 의회 의장은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사회에서 대통령이 5년 내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정부 측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아리프 하지예프 (Arif Hajiyev) 무사밧 당(Musavat Party) 부의장은 정부가 이런 기사의 신문 게재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일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러시아도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Nigeria)나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과 같은 국가에서나 행하는 것입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야당인 지지의 전위 당(Popular Front Party)의 굴람구세인 알리베일리(Gulamguseyn Alibeyli) 부의장 또한 예니 아제르바이잔 당 측이 “2008년 대선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의 당선이 불확실하자 임기 연장안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4년 또는 5년 임기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임기로 보편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제르바이잔 변호사 협회 이사인 알라스가르 마마들리(Alasgar Mammadli) 씨에 따르면 현재 알리예프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2008년 대선 전에 모종의 변혁이 시도될 여지가 보인다고 한다. 대통령이 임기 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가 먼저 약 1달 동안 국민투표 유효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20일 전에는 국민투표령을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임기연장은 알리예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시 재임기간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마마들리씨는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 이러한 연장안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예니 아제르바이잔 紙의 기사는 집권당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신문사 측에서 정부에 ‘아부’하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쿠에 거주하는 지역 전문가인 일가르 마마도프(Ilgar Mammadov) 씨에 따르면 임기연장 제안은 단순 기자의 생각일 뿐이며, 대통령이 곧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대통령 스스로가 그의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면, 그것은 알리예프 대통령이 2008년 대선에 국제적인 압력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분석한다.
임기연장에 대한 이번 논의는 현 알리예프 정권이 반대파와 반정부적인 언론에 대해 취한 일련의 조치와 관계가 있다. 11월 2일 유럽 연합 의회의 보고위원인 토니 로이드(Tony Lloyd) 씨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바쿠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금지하였는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한다. 사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5년 11월 26일 이후 어떠한 반대집회가 바쿠 중심가에서 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경찰들은 2005년 의회 총선 결과에 항의하는 반대파 아자들릭(Azadlig) 주도 연좌농성을 강제 진압하였다. 이미 10월 말에 바쿠 시정부는 경찰이 어떠한 종류의 집회나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장소를 공포하였는데, 정치적 의사 표현이 허용된 지역은 모두 바쿠 외곽 변두리 지역이었다. 11월 16일 일부 야당 지지자들이 정부청사에 진입하였으나 보안 경찰과 충돌하여 2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4개 야당이 연합한 정치체인 아자들릭(Azadlig) 측은 성명을 내고, 만일 민주주의적인 개혁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2008년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이러한 성명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한편 언론 탄압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외국 방송사에 대한 취재 허가제도와 외국 방송 프로그램을 아제르바이잔에서 재방영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는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반정부적인 언론사를 바쿠 시중심에서 외곽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1992년 바쿠 시정부에서 반대파 아자들릭 신문사에 무상 임대한 2층 건물을 둘러싼 갈등이 그것이다. 이 건물에는 반대파 지지의 전위 당, 투란(Turan) 통신, 일간지 비짐 욜(Bizim Yol)과 이외 비정부단체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국가 자산위원회(The State Property Committee)에서 신문사에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단체들을 내쫓고 벌금 3만 달러를 내도록 명령했다. 이 조치는 반정부 언론의 제소로 현재 아제르바이잔 경제 법원(the Azerbaijani Economics Court)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정치인, 언론인 및 인권활동가들이 아자들릭 건물에서 3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안보 협력 위원회 파견단과 미국 및 영국 대사관 대표들이 만나 11월 15일 아제리 정부의 언론 탄압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측에 “합법적이고도 언론 독립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제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바쿠 외곽 지역에 아자들릭, 투란 통신, 지지의 진보 정당에 각각 3채의 건물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체제가 독재와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광태기자 (2006-11-24 오후 5:31:53)
* GM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