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방 뒷걸음질치나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09 10:01
조회
219
중국 경제개방 뒷걸음질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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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조건 엄격히 정해 개방정책 퇴조 우려… 과도기적 현상이란 해석도

경제 민족주의 파도가 중국을 휩쓴다. 중국 정부가 경제 개방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고 의구심을 갖는 외국 기업인들이 많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중국은 돌연 외국인 투자법규를 개정했다. 그 때문에 국제적 기업들은 자사의 기업문화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중국 측 검열을 감수하고, 월마트는 노조를 허용해야 했다.

중국의 이런 요구들은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제기되지만 모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새로운 대중영합주의적 지침을 반영한다.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이런 요구들은 중국의 부유한 도시와 가난한 시골 사이의 확대되는 소득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추세가 진전되면 번창하는 해안 도시들과 그곳에 몰려드는 다국적기업들의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상황을 보자. 미국의 시티그룹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중간 크기의 한 중국 은행 지분 85%를 인수하는 입찰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나 중국 규제당국은 시티그룹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결국 그 중국 은행은 현지인들의 소유로 남게 됐다. 또 과거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외국 사모펀드가 중국의 경제개혁을 촉진한다며 환영했었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애당초 미국 칼라일 그룹에 허용했던 한 기계류 제조회사의 지분 인수 비율을 뒤늦게 낮춰버렸다.

또 지난 9월 중국의 국영 신화통신은 블룸버그·로이터 같은 국제 금융소식 서비스 회사들이 신화통신을 통해서만 정보를 판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글은 중국어 버전3의 검색 결과를 중국 당국이 검열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한때 중국 유통산업의 활력소로 찬양받았던 월마트는 지난 7월 당국의 압력에 굴복해 각 매장에 공산당 소속의 전국노동조합총연맹(ACFTU) 산하 노조 설립을 허용했다. 결국 이 거대한 유통업체와 종업원들 사이에 중국 공산당이 끼어들게 되었다.

Newsweek 한글판 200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