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국가 방문 제한… 선교 악영향 우려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09 10:13
조회
249
정부, 위험국가 방문 제한… 선교 악영향 우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이 발생하는 위험 국가 방문 시 정부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선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선교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국민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위험 지역에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한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여권법 제9조1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치안 상황이 위험한 국가 및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방문 및 체류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제13조의 단속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나 공무수행, 취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권법 개정안에 대해 선교 지도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GP선교회 조용중 대표는 “당장 중동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이 제한 국가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선교나 선교여행 등을 위한 관광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단기선교가 위축될 수 있다. 국민 보호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글로벌 시대에 민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발상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위험 국가 및 지역 내 장기 사역자들은 이미 NGO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파견됐기 때문에 사역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정국 목사는 “한국 선교계가 전방개척선교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한국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위험지역에 보다 지혜롭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교에 앞서 리서치를 선행하는 ‘선교의 기초’를 다시 기억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여권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 ‘여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여권 사용 제한 국가와 지역을 설정하고, 위험 지역의 관할국에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 국가의 여권효력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여권의 효력 회복 방안도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정부의 반대 권고에도 2005년과 2006년 각각 예루살렘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기독교 행사가 진행되자, 정부가 치안 불안국가에 대한 입국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제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co.kr
크리스찬투데이 2006.12.29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이 발생하는 위험 국가 방문 시 정부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선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선교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국민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위험 지역에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한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여권법 제9조1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치안 상황이 위험한 국가 및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방문 및 체류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제13조의 단속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나 공무수행, 취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권법 개정안에 대해 선교 지도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GP선교회 조용중 대표는 “당장 중동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이 제한 국가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선교나 선교여행 등을 위한 관광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단기선교가 위축될 수 있다. 국민 보호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글로벌 시대에 민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발상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위험 국가 및 지역 내 장기 사역자들은 이미 NGO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파견됐기 때문에 사역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정국 목사는 “한국 선교계가 전방개척선교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한국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위험지역에 보다 지혜롭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교에 앞서 리서치를 선행하는 ‘선교의 기초’를 다시 기억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여권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 ‘여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여권 사용 제한 국가와 지역을 설정하고, 위험 지역의 관할국에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 국가의 여권효력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여권의 효력 회복 방안도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정부의 반대 권고에도 2005년과 2006년 각각 예루살렘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기독교 행사가 진행되자, 정부가 치안 불안국가에 대한 입국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제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co.kr
크리스찬투데이 2006.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