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임기 종료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09 10:37
조회
323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임기 종료


대선 열릴 12월까지 합법성 여부 논란
2007년 1월 22일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현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과연 어떤 이유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해답은 우즈베키스탄의 복잡한 정치상황과 관련있는 듯 하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7년 전인 2000년 그의 두 번째 임기이자 헌법상 마지막인 5년 임기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 1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따라서 2007년 1월 22일은 대통령의 7년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언론은 카리모프 대통령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자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15년간 이른바 ‘철권 통치’를 펼친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언론은 정부의 확고한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교체문제는 보도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런던의 우즈벡계 모임(the Uzbek Initiative group of London) 의장이자 우즈베키스탄 구원을 위한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Salvation of Uzbekistan) 위원인 샤히다 야킵(Shahida Yahyb)과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헌법이나 선거법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월 22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거가 이루어질 12월 23일까지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완전히 비합법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대통령에 의해 반포되는 어떠한 법령도 마찬가지로 비합법적인 것입니다”라고 야킵씨는 주장한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임기 말료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듯하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 헌법 재판소 바흐티요르 미르보보에프(Bakhtiyor Mirboboev) 부의장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결의안이 있습니다. 알려 진대로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국민투표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의회는 언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의 첫번째 일요일의 마지막 열흘 중 첫번째 일요일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올해 2007년 12월 23일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미로보보예프 부의장에 따르면 카리모프 대통령이 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법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라고 한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17조를 보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의 12월 마지막 열흘 중 첫 일요일에 치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의회 법률 위원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소비르 조바로프(Sobir Jobarov)는 “나는 이 문제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바흐티요르 씨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가 12월 말에 치러지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법의 몇몇 조항은 2002년에 개정된 것이다.

향후 2007년 12월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카리모프 대통령의 행동을 주시하게 될 것이다. 거의 69세가 다 되어가는 카리모프 대통령은 ‘대통령직 3선 불가’라는 조항에 따라 2007년을 끝으로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미 1995년과 2002년 각각 임기를 연장한 카리모프 대통령은 그가 가진 강력한 권력을 사용해서 임기 연장을 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는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시도하거나, 지난 12월 사망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Niyazov) 대통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종신 대통령을 허용하는 조문을 삽입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후임자를 선정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국가로서 2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변화는 중앙아시아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광태기자   (2007-01-29 오전 1:33:49)
* GM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