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자녀 가정 특별제재 가한다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09 10:55
조회
253
강력한 산아제한법 불구, 부유층 더많은 자녀 원해
세계 각국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중국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위반하는 부유층에 중국정부가 선전포고를 했다.

그동안 중국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일반인들은 자녀를 하나만 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는 중국정부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를 두 명 이상 두고 있다. 부유층의 이러한 다자녀 출산이 자칫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정부가 특별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3월 1일자 영국 BBC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인구증가가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정책적으로 가구당 자녀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부유층들 사이에서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녀를 한 명 이상 두면서 일반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유전, 다자녀(有錢, 多子女)

중국에서 산아제한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부유층의 경우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다보니 법 규정의 위반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출산을 한 자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해온 중국정부는 이러한 부유층의 위반 사례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산아제한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사통신은 중국 랴오닝省 가족계획위원회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산아제한법 규정을 위반하는 부유층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 10년 동안 부유층의 위반 사례는 불과 76건인데 비해 2000년 이후 조사된 700여건의 위반 사례 중 대다수가 부유한 자영업자들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정책·입법국 국장 유 쉬에전은 이러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은 산아제한법 규정을 위반한 부유층 인사들의 이름을 등록해서 일반인들에 공개하고 공적인 각종 포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대부분의 저명인사와 부유층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들 중 10% 가량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자 없어 장가 못 간다

최근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중국내 성비(性比)의 불균형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발표한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1,448만 명. 이 중 인구의 51.5%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남아(男兒)대 여아(女兒)의 비율이 119.25명 대 100명으로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에서 신생아의 평균 성비가 107명 대 100명인 것에 비해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에 기인한 것이며 결국 이러한 남아선호가 성감별을 통한 낙태나 유아살해를 낳고 있다.

지난 달 중국의 언론매체는 앞으로 15년 내 결혼적령기 남자의 수가 여성에 비해 3천만명이 넘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발생해 결혼대란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 이해동 기자/구굿닷컴
* GMN뉴스   (2007-03-06 오후 8: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