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난항에 처한 사법제도 개혁 프로그램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0 10:49
조회
250
타지키스탄, 난항에 처한 사법제도 개혁 프로그램



타지키스탄 지도자들이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지만 국민의 참여와 전문가 등 공개적 의견을 수렴하는데 실패해 난항에 직면했다.

6월 23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법기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개혁 프로그램은 공개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인 쇼키존 하키모프(Shokirjon Hakimov)는 학계의 인사들과 몇몇 전문가들이 이 개혁 프로그램에 참가하긴 했지만 이것으로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고 전했다.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독립과 함께 지금까지 정권이 대통령에 집중된 정치를 펼쳐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형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중심의 민주정치를 러시아식 민주주의로 정의하며 혼란한 상황에 있는 국가의 경우 강력한 정치력이 국가를 통치해야 외세의 간섭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정승화기자   (2007-07-03 오후 1:29:47)
* GM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