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우즈벡을 가다] ② 요원한 '정치적 자유'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0 11:22
조회
267
특집:우즈벡을 가다] ② 요원한 '정치적 자유'
카리모프 대통령 18년 장기집권ㆍ권위주의 지배
지속적 경제성장 뒷받침할 민주화ㆍ제도개선 미약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립니다.더욱이 낯선 사람에게 정치를 거론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우즈벡 수도 타슈켄트에 사는 우즈벡인 A씨(27.회사원)가 지난 5일 익명을 요구하며 귀띔해준 말이다. 공공장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예꺼내지도 않는다는 것.

이슬람 카리모프(69) 우즈벡 대통령은 지난 1989년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우즈벡최고 지도자인 공산당 제1서기장이 됐다. 1991년 12월 우즈벡의 첫 대통령 선거에서당선한 이후 2000년 까지 세번의 대선에서 잇따라 무난히 당선했다.

당초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었으나 2002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그의 7년 임기는 올해 1월21일자로 만료됐으나 여전히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다.

2002년 의회에서 '대선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의 12월 세번째 주에만 실시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대선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지난 1월초 인권단체인 '우즈베키스탄 인권동맹'(이하 인권동맹)이 소속 인권운동가 자혼기르 쇼살리모프 등 2명을 대선 주자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선 출마 예상자는 이슬람 카리모프 현 대통령을 포함하면 현재까지3명. 인권동맹측이 대선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낸 것은, 대선 자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동맹측은 인권이나 언론.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자유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즈벡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제한된 인권 및 자유의 원상회복을 주장해왔으나 아직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하다.

타슈켄트에서 만난 적잖은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표시는 물론, 단순한 정치 일정에 대한 언급도 대부분 꺼렸다. 무심코 내던진 '정치적 발언'으로도 자칫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인식에 깊게 배여있다는 느낌이다.

타슈켄트 재래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47)은 "카리모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것인 데 사람들이 대선 따위에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고 반문, '연말 대선 일정'을 바라보는 우즈벡인들의 냉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했다.

우즈벡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화된 사회 분위기는 특히, 2005년 5월 동부 도시 안디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정부군의 '유혈진압'으로 무산된 후 더욱 짙어졌다고 현지의 한 지식인은 전했다. 인접국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최근 초대 대통령인 자신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을 승인한 것이 역시 장기집권중인 카리모프 대통령에겐 큰 힘이 되고 있다. 우즈벡의 국토 면적은 44만여㎢로 한반도의 약 2배다. 반면, 인구는 올해 5월 말 현재 2천660만명에불과하다. 이중 우즈벡인이 전체 인구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인(6.3%), 타지키스탄인(4.7%), 카자흐인(3.9%) 등의 순으로 130여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 고려인은 공식 집계로는 23만명으로 0.9%를 차지한다.

실업률은 공식집계로는 1% 미만이나 비공식 집계로는 최소 20%에 달한다. 노동인력 40%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많은 농업종사자들이 면화생산에 땀을 흘리고 있다. 우즈벡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세계 2위 면화수출국이다.

카리모프 정부는 소련 해체 과정에서 독립한 이래 1차 상품인 농산물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조업 육성에 투자하는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을 구사해왔다. 이전략은 단기적 경제성장 효과는 얻을 수 있었으나,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해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31억달러, 1인당 GDP는 492달러. 일반 근로자들의 월급은 평균 80-100달러 수준이다. 우즈벡은 소련 시절 중앙아 맹주국으로 타슈켄트도 중앙아 '제1의 도시'였으나 이젠 맹주자리를 카자흐에 내놓은 지 오래다.

소련시절 중앙아 최빈국의 하나로 꼽힌 카자흐는 독립 초기 개방정책과 급진적 사유화 정책을 구사해 극심한 경제혼란을 겪었음에도, 근년 들어선 자원개발에 따른오일달러 유입 등으로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우즈벡도 성장가도를 달리는 이들 주변국에 의해 자극을 받아서인지 근년 들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즈벡은 각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법률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에 전년대비 25% 증가한 15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최근 4년간 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달성했다. 지난해엔 7.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인플레이션도 6.8%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수출은 에너지, 자동차, 비행기, 방적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15% 증가, 20억달러의 대외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우즈벡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결국 정부 역할에달려있으며, 더 개방적인 자세와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뤄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