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화두는 변혁 (下)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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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중국 공산당 화두는 변혁 (下) `홍정상인 뿌리뽑겠다`
17차 중국공산당대회 15일 개막
청(淸)나라 말기의 거상 호설암(胡雪岩). 안후이성 지시(績溪) 출신인 그는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정1품 관직을 받은 관원이기도 했다. 그가 큰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힘은 관(官)과의 '관시(關系)'에서 나왔다. 관리에 협력하고 때로는 결탁도 했다. 그는 대신이자 군벌이었던 좌종당(左宗棠)이 태평천국군을 무찌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를 계기로 좌종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의 후광을 얻어 기계와 방직.무역.금융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는 청나라 고위 관리나 쓰는 붉은 모자를 쓰고 다녀 '홍정상인(紅頂商人)'이란 칭호를 얻었다. '홍정상인'은 이후 관직을 겸한 상인, 관상(官商)을 일컫는 단어로 쓰이게 됐다.
호설암이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찌 됐을까? 감옥살이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았을지 모른다. 같은 안후이성 지시 출신의 '고향 후배'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후이성 솽룬(雙輪)그룹의 류쥔칭(劉俊卿) 회장. 그는 솽룬 회장직과 워양현 당부서기를 겸직한 홍정상인이라는 점에서 호설암의 후예라고 할 만한 인물이다. 한때 안후이성 거부였던 그는 지금 사형집행 날짜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형수다. 2000만 위안(약 24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그는 지난해 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류쥔칭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일부 고위 관리들이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부패를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윤활제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 류쥔칭뿐만 아니다. 저장성 사오싱(紹興)의 거부 우샤오건(吳肖根), 광둥성 둥관(東莞)의 실력자 리웨이민(李爲民) 등 많은 홍정상인들이 '과학발전관'의 참뜻을 몰라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후 주석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후 주석의 과학발전관은 이제 관리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지도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과학발전관 등장='발전도 이제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과학발전관의 핵심이다.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모색하자는 뜻이다. 이 노선은 15일 열릴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삽입된다.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3개대표' 이론과 같은 반열로 올라서는 것이다.
과학발전관 역시 공산당의 '변(變)'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 노선은 기존의 발전이 비과학적. 비이성적으로 추진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과학발전관은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인본주의(以人爲本)' '균형 발전' '조화로운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의 그 무엇이 비과학적이었다는 걸까.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추진 이후 앞만 보고 달렸다. 덕택에 중국 경제는 평균 10% 안팎의 고속 성장을 누렸다. 그러나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 화려한 중국 경제의 이면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라고 있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따뜻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빈부격차는 더 확대됐다. 개혁개방 초기 1 대 1.7 정도에 그쳤던 중국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득격차가 지금은 1 대 3.3 수준으로 벌어졌다. 체제를 위협할 정도라는 게 당국의 우려다.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우선 '자원 부족'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기준)은 약 5%지만 철강 소비량은 27%에 달한다. 이 밖에 세계 원유의 8%, 시멘트 50%, 석탄 31%를 먹어 치운다.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장쑤성 타이후(太湖) 오염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에 시달려야 했던 것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속 성장이 위협받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중국 공산당의 근간을 흔드는 병폐다. 부패 관리를 감옥에 넣고, 공개 처형을 해도 근절되지 않는다. 홍정상인들은 관직과 기업을 넘나들며 제 주머니를 채운다. 국유재산을 빼내가기도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에 의존한 성장구조에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은 그동안 소비보다는 투자에 의존해 왔다. 투자를 많이 해야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늘렸고, 이는 투자 과열로 이어졌다. 기술이 아닌 노동력에 의존한 저(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의 한계다. 중국 경제가 지난 3년여 동안 과잉 투자의 몸살을 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발전관 적용=최근 추진되는 경제정책을 보면 과학발전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의 주요 도시 노동자 임금(최저임금 기준)은 연 10~15%씩 올랐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투쟁해 얻은 결과가 아니다. 당이 앞장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또 농민에게 부과되던 각종 세금은 모두 철폐했다. 농민이 세금 부담에서 해방되기는 중국 역사 이래 처음이다. 균형발전, 조화사회를 이룬다는 과학발전관의 표현이다.
중국 외교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자원외교다. 중국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을 내집 드나들 듯 다닌다. 자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환경오염 유발 외국 업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설암의 후예' 류쥔칭에게 '사약'을 내린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부정부패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과학발전관은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주창신(自主創新)'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기술도입 전략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현재 1.23%에서 2.5%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물론 과학발전관이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과거에서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는 지금 과학발전관이 가져올 중국 경제의 체질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우덕 기자
◆홍정상인(紅頂商人)=정부에 몸 담고 있으면서 기업활동을 겸하는 관리 또는 기업가로서 정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관상(官商)으로 표현된다. 최근 이들 홍정상인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정경유착의 상징이 됐다. 홍정상인의 원조는 청조 말 거상 호설암이었다. 그는 청나라 관리를 도와준 공로로 관직을 얻었고, 관리들이나 쓸 수 있는 붉은(紅)색 모자를 쓰고(頂) 다녔다.
2007.10.09 04:30 입력 / 2007.10.09 07:11 수정
joins.com 중앙일보
17차 중국공산당대회 15일 개막
청(淸)나라 말기의 거상 호설암(胡雪岩). 안후이성 지시(績溪) 출신인 그는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정1품 관직을 받은 관원이기도 했다. 그가 큰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힘은 관(官)과의 '관시(關系)'에서 나왔다. 관리에 협력하고 때로는 결탁도 했다. 그는 대신이자 군벌이었던 좌종당(左宗棠)이 태평천국군을 무찌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를 계기로 좌종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의 후광을 얻어 기계와 방직.무역.금융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는 청나라 고위 관리나 쓰는 붉은 모자를 쓰고 다녀 '홍정상인(紅頂商人)'이란 칭호를 얻었다. '홍정상인'은 이후 관직을 겸한 상인, 관상(官商)을 일컫는 단어로 쓰이게 됐다.
호설암이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찌 됐을까? 감옥살이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았을지 모른다. 같은 안후이성 지시 출신의 '고향 후배'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후이성 솽룬(雙輪)그룹의 류쥔칭(劉俊卿) 회장. 그는 솽룬 회장직과 워양현 당부서기를 겸직한 홍정상인이라는 점에서 호설암의 후예라고 할 만한 인물이다. 한때 안후이성 거부였던 그는 지금 사형집행 날짜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형수다. 2000만 위안(약 24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그는 지난해 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류쥔칭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일부 고위 관리들이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부패를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윤활제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 류쥔칭뿐만 아니다. 저장성 사오싱(紹興)의 거부 우샤오건(吳肖根), 광둥성 둥관(東莞)의 실력자 리웨이민(李爲民) 등 많은 홍정상인들이 '과학발전관'의 참뜻을 몰라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후 주석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후 주석의 과학발전관은 이제 관리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지도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과학발전관 등장='발전도 이제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과학발전관의 핵심이다.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모색하자는 뜻이다. 이 노선은 15일 열릴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삽입된다.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3개대표' 이론과 같은 반열로 올라서는 것이다.
과학발전관 역시 공산당의 '변(變)'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 노선은 기존의 발전이 비과학적. 비이성적으로 추진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과학발전관은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인본주의(以人爲本)' '균형 발전' '조화로운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의 그 무엇이 비과학적이었다는 걸까.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추진 이후 앞만 보고 달렸다. 덕택에 중국 경제는 평균 10% 안팎의 고속 성장을 누렸다. 그러나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 화려한 중국 경제의 이면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라고 있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따뜻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빈부격차는 더 확대됐다. 개혁개방 초기 1 대 1.7 정도에 그쳤던 중국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득격차가 지금은 1 대 3.3 수준으로 벌어졌다. 체제를 위협할 정도라는 게 당국의 우려다.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우선 '자원 부족'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기준)은 약 5%지만 철강 소비량은 27%에 달한다. 이 밖에 세계 원유의 8%, 시멘트 50%, 석탄 31%를 먹어 치운다.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장쑤성 타이후(太湖) 오염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에 시달려야 했던 것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속 성장이 위협받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중국 공산당의 근간을 흔드는 병폐다. 부패 관리를 감옥에 넣고, 공개 처형을 해도 근절되지 않는다. 홍정상인들은 관직과 기업을 넘나들며 제 주머니를 채운다. 국유재산을 빼내가기도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에 의존한 성장구조에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은 그동안 소비보다는 투자에 의존해 왔다. 투자를 많이 해야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늘렸고, 이는 투자 과열로 이어졌다. 기술이 아닌 노동력에 의존한 저(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의 한계다. 중국 경제가 지난 3년여 동안 과잉 투자의 몸살을 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발전관 적용=최근 추진되는 경제정책을 보면 과학발전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의 주요 도시 노동자 임금(최저임금 기준)은 연 10~15%씩 올랐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투쟁해 얻은 결과가 아니다. 당이 앞장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또 농민에게 부과되던 각종 세금은 모두 철폐했다. 농민이 세금 부담에서 해방되기는 중국 역사 이래 처음이다. 균형발전, 조화사회를 이룬다는 과학발전관의 표현이다.
중국 외교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자원외교다. 중국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을 내집 드나들 듯 다닌다. 자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환경오염 유발 외국 업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설암의 후예' 류쥔칭에게 '사약'을 내린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부정부패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과학발전관은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주창신(自主創新)'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기술도입 전략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현재 1.23%에서 2.5%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물론 과학발전관이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과거에서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는 지금 과학발전관이 가져올 중국 경제의 체질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우덕 기자
◆홍정상인(紅頂商人)=정부에 몸 담고 있으면서 기업활동을 겸하는 관리 또는 기업가로서 정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관상(官商)으로 표현된다. 최근 이들 홍정상인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정경유착의 상징이 됐다. 홍정상인의 원조는 청조 말 거상 호설암이었다. 그는 청나라 관리를 도와준 공로로 관직을 얻었고, 관리들이나 쓸 수 있는 붉은(紅)색 모자를 쓰고(頂) 다녔다.
2007.10.09 04:30 입력 / 2007.10.09 07: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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