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적인 무정부 상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0 12:11
조회
273
북한은 경제적인 무정부 상태”
한반도평화연구원 포럼서 북한전문가들, 북한경제 비관적 평가
▲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북한 경제가 매우 비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정부상태와 비슷하다”며 “국가가 배급도 못 주고 일자리 제공도 못하는데, 권력은 어떻게 그렇게 공고한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아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있다”며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정권의 폭력성이라고 말했다. 강제수용소 등의 강한 압박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학교와 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붕괴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도, 만약 현재와 같은 식으로 가면 북한 체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연 교수(서울대학교)는 지하경제, 암시장 등 북한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비중이 사회주의 몰락 전의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면 주민들이 사회주의를 불신하고 체제 근저에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북한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생산 중심이 아니라 유통 중심이라서 아직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북한사회의 뇌물 수수행위가 소련경제의 붕괴 직전인 1980년대 말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물 수수행위는 규제와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식적인 기업관리 체계가 기업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기업관리 체계를 대체할 시장관계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내부자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해 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가 몰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달라진 것은 곡물생산량이 다소 늘었다는 것일 뿐 경제가 나아졌다는 지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 변화가 먼저냐, 경제 변화가 먼저냐
북한전문가들이 내린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은 달랐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외부의 수혈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적 구조가 변해야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가 경제를 제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의사결정 구조가 1인 지배체제인 한,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면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경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정치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양운철 연구위원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경제성장을 먼저 하고, 주민들의 복지가 개선된 다음에 정치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치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면, 이익집단이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 전체가 개혁개방을 지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뉴스앤조이 김동언
* 입력 : 2007년 11월 09일 (금)
한반도평화연구원 포럼서 북한전문가들, 북한경제 비관적 평가
▲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북한 경제가 매우 비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정부상태와 비슷하다”며 “국가가 배급도 못 주고 일자리 제공도 못하는데, 권력은 어떻게 그렇게 공고한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아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있다”며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정권의 폭력성이라고 말했다. 강제수용소 등의 강한 압박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학교와 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붕괴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도, 만약 현재와 같은 식으로 가면 북한 체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연 교수(서울대학교)는 지하경제, 암시장 등 북한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비중이 사회주의 몰락 전의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면 주민들이 사회주의를 불신하고 체제 근저에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북한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생산 중심이 아니라 유통 중심이라서 아직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북한사회의 뇌물 수수행위가 소련경제의 붕괴 직전인 1980년대 말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물 수수행위는 규제와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식적인 기업관리 체계가 기업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기업관리 체계를 대체할 시장관계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내부자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해 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가 몰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달라진 것은 곡물생산량이 다소 늘었다는 것일 뿐 경제가 나아졌다는 지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 변화가 먼저냐, 경제 변화가 먼저냐
북한전문가들이 내린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은 달랐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외부의 수혈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적 구조가 변해야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가 경제를 제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의사결정 구조가 1인 지배체제인 한,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면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경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정치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양운철 연구위원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경제성장을 먼저 하고, 주민들의 복지가 개선된 다음에 정치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치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면, 이익집단이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 전체가 개혁개방을 지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뉴스앤조이 김동언
* 입력 : 2007년 11월 09일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