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주기본법안 확정…군사목적 이용 길 열려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1 13:01
조회
288
日 우주기본법안 확정…군사목적 이용 길 열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자위대에 의한 고해상도 정찰위성 발사, 운용 등 우주 공간을 방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기본법안이 중의원에 이어 21일 참의원에서 자민, 공명, 민주당 등 여야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1969년의 국회결의를 기반으로 일본이 취해 온 우주 이용의 비군사 원칙을 전환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이 법안을 통해 "침략이 아니면 평화적 목적"이라는 해석을 도입, 방어목적의 방위 범위 안에서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미리 탐지하는 조기경계 위성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방어목적 방위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자민당과 공명당, 민주당 등 여야 3당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법안은 "우주 개발, 이용을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서 우주 정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해 우주기본계획 책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우주산업 진흥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 우대조치를 통해 기술력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조직 재검토 등 우주관련 조직 정리도 법안에 명시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공산당 의원들은 1969년 국회가 결의한 평화 목적 이용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도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 처리하면 안된다"고 했다.
choinal@yna.co.kr
기사입력 2008-05-21 11:46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자위대에 의한 고해상도 정찰위성 발사, 운용 등 우주 공간을 방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기본법안이 중의원에 이어 21일 참의원에서 자민, 공명, 민주당 등 여야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1969년의 국회결의를 기반으로 일본이 취해 온 우주 이용의 비군사 원칙을 전환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이 법안을 통해 "침략이 아니면 평화적 목적"이라는 해석을 도입, 방어목적의 방위 범위 안에서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미리 탐지하는 조기경계 위성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방어목적 방위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자민당과 공명당, 민주당 등 여야 3당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법안은 "우주 개발, 이용을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서 우주 정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해 우주기본계획 책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우주산업 진흥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 우대조치를 통해 기술력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조직 재검토 등 우주관련 조직 정리도 법안에 명시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공산당 의원들은 1969년 국회가 결의한 평화 목적 이용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도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 처리하면 안된다"고 했다.
choinal@yna.co.kr
기사입력 2008-05-21 11:46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