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아프간 출국금지조치, ‘합헌’ 판결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1 13:18
조회
291
선교사들 헌법소원 기각돼 헌법재판소가 아프간 사태 이후 특정 해외 위난 지역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외교통상부의 고시에 대해 합헌 판경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선교사 조모 씨 등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국을 금지한 외교부 고시는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에 한정했으며 기간도 1년이라서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 제한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국외 이전의 자유를 일시적 제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기독교를 전파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조 씨 등은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활동을 하다가 잠시 귀국했다가 지난해 9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외통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거절당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co.kr
* GMNnews[2008-06-27 08: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선교사 조모 씨 등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국을 금지한 외교부 고시는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에 한정했으며 기간도 1년이라서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 제한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국외 이전의 자유를 일시적 제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기독교를 전파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조 씨 등은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활동을 하다가 잠시 귀국했다가 지난해 9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외통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거절당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co.kr
* GMNnews[2008-06-27 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