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의개발당(AKP)에 대한 정당폐쇄소송 심리 진행 중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1 13:24
조회
319
터키, 정의개발당(AKP)에 대한 정당폐쇄소송 심리 진행 중



터키 검찰이 집권 이슬람 정당인 정의개발당(AKP)의 폐쇄와 여당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정당폐쇄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일 정의개발당의 구두변론이 마쳐졌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정의개발당(AKP)의 폐쇄 여부 결정까지 6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터키의 밀리옛(Milliyet) 신문이 전했다.

정당폐쇄는 가능한가

터키 이슬람 정당의 에르도한(Erdogan) 총리는 현재 미국을 등에 업고 국내외 여론을 자극해 정당폐쇄를 막으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의개발당에 대한 정당폐쇄 선고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터키 일간신문 쿰후리옛(Cumhuriyet) 6일자 기사는 정의개발당(AKP)을 탈당하여 지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던 Abdullatif Sener 전 부총리 겸 국무장관이 터키 내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 대두로 현재 새로운 중도정당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Sener 전 부총리는 최근 정의개발당이 폐쇄될 시 에르도한(Erdogan) 총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묻는 3곳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수 차례 성공했던 터키 정치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미 터키 내 여론은 정당폐쇄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폐쇄 결과에 대한 엇갈린 예측

한편 정의개발당(AKP)이 해산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뚜렷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제투자자문·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는 터키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신용도가 하락할 정도의 경제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Mehmet Şimşek 터키 경제부 장관은 정당폐쇄 소송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터키 경제에 이미 약 2천억불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Mehmet Şimşek는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5.5%의 이자율 상승으로 재무청은 더 높은 이자율로 공채를 발행해야 해서 추가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주식시장은 주가 하락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800억불이 증발하였고, 채권시장에서도 많은 외국자본이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터키가 이미 수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폐쇄소송 승소가 특별히 권력판도에 미칠 영향은 적을지라도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터키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달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터키의 물가가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달러 저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터키 정부에서도 의도적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키 국민들의 체감 물가상승률은 100%를 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패소는 경제적 불안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당폐쇄와 터키 EU가입

또한 정의개발당(AKP) 폐쇄가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로이터 통신은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하여 정의개발당 폐쇄 소송으로 인해 프랑스의 터키의 EU가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터키의 상황으로 보아 터키의 EU가입 가능성은 더욱 적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관계담당 Matthew Bryza 차관도 만약 정의개발당(AKP)이 폐쇄된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정당폐쇄로 인해 EU가 가입협상을 중단한다면, 미국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밀리옛(Milliyet) 신문은 밝혔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에 많은 변수를 초래한다. 터키의 7천 5백만 인구는 EU 전체 인구의 5%가 넘는다. 5%가 넘는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터키의 정당폐쇄소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등 이슬람 정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지지하는 이유는 터키가 EU 회원국이 되면 그것을 통해 EU의 국제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의개발당(AKP) 폐쇄가 EU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당들이 남북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터키 이슬람 정당과 그 반대파인 세속주의도 EU가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가입이 유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폐쇄가 EU가입에 새롭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GMNnew
* 박정은  기자 / (2008-07-12 21: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