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새로운 헌법 통과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1 13:58
조회
305
복수 정당과 시장 경제 허용 등 파격적 변화 담아
9월 26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다원성과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켰다.
2507명의 종족 대표 및 지역 관료들로 구성된 투르크메니스탄 유일 정당인 인민위원회는 수도 아쉬하바드에서 참가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구르반굴리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발의한 새로운 헌법의 통과를 가결했다. 대통령은 덧붙여 연말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 소련 시대 이후 20년만에 복수 정당을 인정하는 헌법을 통과시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일당인 인민위원회가 투표를 했다. 유일당이었던 민주당(인민위원회)은 구 소련은 공산당 세력을 계승한 정당으로 대통령이 이끌어 왔다. 이 투표에 앞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은 모든 국제적, 민주적 규범에 부합한다. 이것을 채택함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새 헌법 채택의 의의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한 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적극성이 부족한 개혁안을 참조하는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6년 12월 장기 독재를 해왔던 니아조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집권하여 새로운 개혁안을 내세우고자 노력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니아조프 전 대통령의 통치 시기, 세계로부터 크게 고립되어 왔다. 그는 중요 자원인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 루트였던 러시아와 강하게 결속했으며, 자신이 알라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며 기괴한 개인 숭배를 강요했다. 21년간의 그의 치세에 투르크메니스탄 정치는 퇴보했으며,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제정치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는 모든 반대자들을 엄격하게 숙청해왔고, 국가 통제 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개인 통제를 강하게 유지해왔다. 니아조프 전 대통령의 사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대항하는 반체제 운동그룹인 세 개의 해외 망명그룹들인 공화당, 바탄당, 투르크멘민주저항연합은 후임자에게 민주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집권 후 니아조프 개인숭배와 관련된 몇몇 상과 벽화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했고, 국가의 중점 사업인 서방의 에너지 협력에 참가할 투자자들에 대한 초청을 늘렸고, 외교관계 증진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 선거들이 연말에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선거는 2004년 12월에 있었고, 당시 민주당이 100%의 의석 확보로 집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니아조프 전 대통령은 의회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당을 만들었고, 이들은 현재 거의 최상층의 기구가 되었다. 새로운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국가 의회 의석은 65석에서 125석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인민위원회의 기조 연설에서 라쉬드 메데도프 외무부 장관은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 문을 열고, 각국과의 협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 헌법은 또한 구 소련 시대의 통제 경제 이후 최초로 시장 경제의 원칙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유재산제를 승인하고, 소규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헌법 조문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기업인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해외 망명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회의적이거나 신중하다.
러시아의 한 신문은 새로운 헌법 안에는 입헌 의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않는 등 결함이 많고, 진정한 개혁보다는 서방의 국가들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만족시키려는 요소가 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언론은 투르크메니스탄 담당자의 글과 함께 이 소식을 첫 꼭지로 다루면서 "현 대통령은 가스 수출만 보고 가고 있다. (중략) 새 헌법은 서구의 가치에만 맞춰져 있다."고 싣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신문의 다른 전문가는 "민주적 표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염려가 된다. 정치범의 형기가 길어지고, 반대정당이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일들은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는 그동안 몇 가지 개혁안을 시작했고, 니아조프 개인숭배를 철폐해왔다. 인민위원회의 해산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 복수 정당제를 실현할 것을 공언했다. 이에 의회는 헌법을 수정하는 권리를 얻었고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여러 언론들은 이와 같은 전례 없는 개혁안은 극적인 변화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강력한 독재주의를 보여 온 구 소련의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서방 세계에 문을 열고, 거대한 미개발의 가스 매장량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원한다는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의 이란과 아프가시스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방 관료들과 다국적 법인에게는 러시아 공급 에너지원을 대신할 자원공급대상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인정 받고 있다.
* 나평안 기자 / (2008-09-27 22:50:25)
* GMNnews
9월 26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다원성과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켰다.
2507명의 종족 대표 및 지역 관료들로 구성된 투르크메니스탄 유일 정당인 인민위원회는 수도 아쉬하바드에서 참가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구르반굴리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발의한 새로운 헌법의 통과를 가결했다. 대통령은 덧붙여 연말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 소련 시대 이후 20년만에 복수 정당을 인정하는 헌법을 통과시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일당인 인민위원회가 투표를 했다. 유일당이었던 민주당(인민위원회)은 구 소련은 공산당 세력을 계승한 정당으로 대통령이 이끌어 왔다. 이 투표에 앞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은 모든 국제적, 민주적 규범에 부합한다. 이것을 채택함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새 헌법 채택의 의의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한 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적극성이 부족한 개혁안을 참조하는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6년 12월 장기 독재를 해왔던 니아조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집권하여 새로운 개혁안을 내세우고자 노력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니아조프 전 대통령의 통치 시기, 세계로부터 크게 고립되어 왔다. 그는 중요 자원인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 루트였던 러시아와 강하게 결속했으며, 자신이 알라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며 기괴한 개인 숭배를 강요했다. 21년간의 그의 치세에 투르크메니스탄 정치는 퇴보했으며,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제정치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는 모든 반대자들을 엄격하게 숙청해왔고, 국가 통제 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개인 통제를 강하게 유지해왔다. 니아조프 전 대통령의 사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대항하는 반체제 운동그룹인 세 개의 해외 망명그룹들인 공화당, 바탄당, 투르크멘민주저항연합은 후임자에게 민주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집권 후 니아조프 개인숭배와 관련된 몇몇 상과 벽화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했고, 국가의 중점 사업인 서방의 에너지 협력에 참가할 투자자들에 대한 초청을 늘렸고, 외교관계 증진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 선거들이 연말에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선거는 2004년 12월에 있었고, 당시 민주당이 100%의 의석 확보로 집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니아조프 전 대통령은 의회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당을 만들었고, 이들은 현재 거의 최상층의 기구가 되었다. 새로운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국가 의회 의석은 65석에서 125석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인민위원회의 기조 연설에서 라쉬드 메데도프 외무부 장관은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 문을 열고, 각국과의 협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 헌법은 또한 구 소련 시대의 통제 경제 이후 최초로 시장 경제의 원칙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유재산제를 승인하고, 소규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헌법 조문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기업인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해외 망명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회의적이거나 신중하다.
러시아의 한 신문은 새로운 헌법 안에는 입헌 의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않는 등 결함이 많고, 진정한 개혁보다는 서방의 국가들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만족시키려는 요소가 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언론은 투르크메니스탄 담당자의 글과 함께 이 소식을 첫 꼭지로 다루면서 "현 대통령은 가스 수출만 보고 가고 있다. (중략) 새 헌법은 서구의 가치에만 맞춰져 있다."고 싣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신문의 다른 전문가는 "민주적 표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염려가 된다. 정치범의 형기가 길어지고, 반대정당이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일들은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는 그동안 몇 가지 개혁안을 시작했고, 니아조프 개인숭배를 철폐해왔다. 인민위원회의 해산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 복수 정당제를 실현할 것을 공언했다. 이에 의회는 헌법을 수정하는 권리를 얻었고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여러 언론들은 이와 같은 전례 없는 개혁안은 극적인 변화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강력한 독재주의를 보여 온 구 소련의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서방 세계에 문을 열고, 거대한 미개발의 가스 매장량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원한다는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의 이란과 아프가시스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방 관료들과 다국적 법인에게는 러시아 공급 에너지원을 대신할 자원공급대상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인정 받고 있다.
* 나평안 기자 / (2008-09-27 22:50:25)
* GM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