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과거사 잊고 협력 관계 구축할까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1 14:38
조회
292
한국과 중국, 일본 3개 국 정상이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3국이 과거사를 접어두고 성과를 거둬낼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경제의 75%, 통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3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공동창설한 역내 자금지원제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6차 북핵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림에 따라 북한을 둘러싼 한·중·일 간 갈등과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의 경우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전격 체결됐다.
한국은행은 앞서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와프계약 규모를 30억 달러 상당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또 중국인민은행과는 2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들 3국 정상회의가 지난 1999년 이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과거사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 3개 국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군사 행동 등 복잡한 과거사로 인해 그간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번번히 방해받아 왔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전 총리는 2001~2006년까지의 재임 기간 중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복적으로 강행함으로써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2005년 예정됐던 한·중·일간의 만남이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일본과 중국은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고 한국 역시 일본과의 관계 재정비에 나서는 등 3국이 해빙 무드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끊이지 않는 영토 분쟁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일부 사안들이 여전히 위험으로 남아 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상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부근에 중국 해양연구 선박 2척이 진입,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또 일본과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풀리지 않는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큰 이들 3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협력이라는 상징성을 띠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미 템플대학 일본 캠퍼스의 필 딘스 국제학과 교수는 “모든 이들의 최우선 관심 사안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3개 국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모두 워싱턴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8-12-12 15:58
【도쿄=로이터/뉴시스】
아시아 지역 경제의 75%, 통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3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공동창설한 역내 자금지원제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6차 북핵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림에 따라 북한을 둘러싼 한·중·일 간 갈등과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의 경우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전격 체결됐다.
한국은행은 앞서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와프계약 규모를 30억 달러 상당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또 중국인민은행과는 2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들 3국 정상회의가 지난 1999년 이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과거사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 3개 국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군사 행동 등 복잡한 과거사로 인해 그간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번번히 방해받아 왔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전 총리는 2001~2006년까지의 재임 기간 중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복적으로 강행함으로써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2005년 예정됐던 한·중·일간의 만남이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일본과 중국은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고 한국 역시 일본과의 관계 재정비에 나서는 등 3국이 해빙 무드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끊이지 않는 영토 분쟁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일부 사안들이 여전히 위험으로 남아 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상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부근에 중국 해양연구 선박 2척이 진입,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또 일본과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풀리지 않는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큰 이들 3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협력이라는 상징성을 띠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미 템플대학 일본 캠퍼스의 필 딘스 국제학과 교수는 “모든 이들의 최우선 관심 사안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3개 국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모두 워싱턴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8-12-12 15:58
【도쿄=로이터/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