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총선 엇갈린 평가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1 14:40
조회
314
긍정과 부정의 대립, 국제사회 향후 귀추 주목

▲ 대통령 초상 앞에서 투표 중인 한 여성
지난 14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약260만명의 유권자 앞에 총 288명의 후보가 등록된 이 선거는 2년 전 전임 대통령 사파르무랏 니아조프 대통령 사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의원 선거였다. 선거 당일 정부의 공식적 발표(www.Turkmenistan.ru)에 따르면 총2118개 투표소에서 투표율은 93.8퍼센트였다. 이 통계는 15일에 있을 해외부재자 투표 결과까지 반영되면 소폭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04년에 있었던 총선 투표율 76.88%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외국 언론의 취재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사상 최초로 CIS(독립국가연합)와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의 모니터 요원만이 감시, 감독을 하였다.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선거에 감사를 실시한 CIS측은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자유롭고 공개된" 선거를 공언해왔다. 15일 CIS 행정국장이자 선거감사단의 단장인 세르게이 레베데프는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선거의 적법성과 중요성을 되짚으면서 "선거는 합법적으로 잘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투르크메니스탄이 향후 민주화 되는데 기여하는 자리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어 가고 있다."고 촌평을 남겼다. 투르크메니스탄 관영 언론은 "투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민주개혁의 열망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종 외신들과 단체들의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그리 높게 두지 않는 입장의 웹사이트(www.chrono-tm.org)에는 정부의 선거 통계가 과장된 것이라며 무엇인가 믿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 참가자가 글을 올려 한 실제 투표 참석자는 이번 선거에 참여한 인원이 선거인명부의 30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익명의 한 투표자는 "나는 투표하기 위해 5시 이후에 도착했다. 선거 담당 공무원은 명단에서 내 이름을 찾았다. 나는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서명했는가 살펴보았다."며 당시의 투표 정황을 진술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되었겠느냐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었다는 주장을 남겼다.

그 밖에도 베르디무하메도프로 대표되는 지배층의 정책이 완전히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호에 걸맞지 않게 현행 일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야당이 없는 의회 정치인 것이다. 또한 사실 상의 관변 집단인 집권 유일당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이 승인한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288명도 모두 친민주당,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다.

▲ 이번 투표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외신 중에는 이러한 선거 자체가 투르크메니스탄 민주화 및 개방으로 가는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다.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완벽히 민주적인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시적이나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개혁 발언과 제한적 이행, 그에 따른 최초의 총선 실시는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더 개선될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보자는 시각이다.

이번 선거는 단 시일 내에 등장한 결과물이 아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7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개혁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고, 일정 수준의 개혁상으로 보여주고자 의지를 보여왔다. 올해 9월에는 전격적으로 개헌을 단행하여 사실상의 통치기구인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징적이었던 국회의원 의석 수도 65명에서 125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외 거주자들의 투표도 허용했으며 사상 최초로 CIS와 OSCE의 감사단도 허용했다. 적어도 개혁을 향한 외형적 틀이 갖춰져 가면서 독재자 니아조프 대통령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 소식통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선거가 국제 사회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은 천연 자원의 보고인 이 나라에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인권 상황을 이슈로 해 언론, 통신, 교육, 거류 등 제반 분야에 진출 기회 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도 침체된 경제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기존의 친러시아 정책에서 다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상황과 묘하게 맞물려 있는데,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 나평안  기자 / (2008-12-17 14:15:44)
* GM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