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종교 자유 제한 법 의회 통과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1 14:41
조회
431
카자흐스탄,종교 자유 제한 법 의회 통과
미성년자 부모 동의 얻어야 예배 참석, 법안 대통령 서명 기다리는 중


카자흐스탄 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26일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새 법률의 심사를 완료해 나자르바예브(Nazarbaev)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냈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the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이 법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은 ‘양심과 종교 단체의 자유에 관한 여러 법률의 개정 및 추가에 대한 법(Law on Amendments and Additions to Several Legislative Acts on Question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us Associations)으로, 이 법은 현 종교법과 행정법 그리고 다른 여러 법률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 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과한 이 법률은, 개정 과정의 폐쇄성과 시민 사회 단체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정부 관리들은 이 법률의 통과가 완료되기까지 이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 법률에는, 미성년자의 종교 행사 참석에 부모의 허락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종교적 예배 인도, 자선 활동, 종교 문서의 수입, 출판 또는 배급 그리고 종교 단체 창립 조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처소를 건립하거나 마련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늘어난 벌금과 종교 단체의 지위를 잃은 단체들의 재(再) 등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종교 단체들의 종교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는 구호 활동을 하는 종교 단체들의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의 상임 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8년 10월 23일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카자흐스탄 상원 의회(the Senate)에게 이 법안의 내용이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요구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지난 2007년 스페인의 마드리드(Madrid)에서 열린 유럽 안보 협력 기구 회의에서 2010년 의장직을 맡기로 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의회의 심사를 통과한 법안을 수령한 후 한 달 이내에 서명해 발효시키거나, 거부 또는 헌법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세계 기독교 연대(CSW: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책임자 티나 램버트(Tina Lambert)는, 카자흐스탄의 이 법률에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자흐스탄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하며, 국제 사회의 종교 자유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램버트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지침에 따라 이 법안이 심사되도록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의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2010년 의장직을 맡게 된 카자흐스탄이 자국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램버트는 밝혔다.

(출처: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