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지속돼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2 06:24
조회
302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지속돼


유럽의 한파와 맞물려 위기감 고조

▲ 유럽으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수송관러시아발 천연 가스 대란이 해를 넘겨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거대 국영 자원기업인 가스프롬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발 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 사태로 인해 유럽 및 발칸반도의 1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가스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감소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가 천연가스 잔여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략 비축량까지 사용하며 국가 비상 사태 선포까지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 곳곳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와 대규모 가스대란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상 한파와 가스 중단 사태가 겹치면서 수만 가구의 난방이 끊겨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며칠째 추위에 떨고 있으며, 많은 공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 세계최대의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본사

본 사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상이하다. 먼저 러시아 측의 주장은 가즈프롬이 지난해 11~12월분 가스 채무 2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15억 달러는 송금했다고 발표했지만, 가즈프롬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에 그랬던 전력대로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가로채왔다고 주장했다. 가즈프롬의 대표이사 알렉세이 밀러는 국경 통과 시 약15%의 배달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2억 2천 5백만㎥를 보냈지만 겨우 4천만㎥만 유럽으로 운반 된 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의 가스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 유럽 연합이 구입한 상태에서 훔친 것이기에 서방 고객들로부터 훔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대부분이 이곳을 수송관이 이곳을 경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신 수송관이 완성되는대로 '북극 야말-벨로루시-독일', '흑해-터키'등과 같은 다른 수송 루트를 활용해 유럽에 천연가스를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측의 주장은 가스 가격이 부당하게 높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는 가스통과료가 너무 싸다는 것이다. 2009년 분 가스 가격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179.5달러(1천㎥당)에서 250달러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201달러 이상은 안 되며 250달러 이상 받으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내는 가스 통과료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 공급 중단 이후 러시아는 오히려 450달러까지 협상 가격을 인상하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해까지 가스 통과료로 1.6달러(100km 기준)를 내고 있고, 이 금액은 2010년 말까지 정식 계약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현재 가스 통과료의 국제 시장 가격은 3.4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여러 모로 불만을 제기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가스 배달 지연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 악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 연합은 전체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1/4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약 80%가 우크라이나의 수송관을 통해 전달되어왔다. 미국 백악관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가스 공급 재개를 촉구하며 러시아 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서방 언론들의 일방적 보도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ECFR(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에 100% 가스를 의존하는 유럽 국가로는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가 있고 80% 이상 의존하는 국가는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체코 공화국, 60% 이상 의존하는 국가는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있다.

▲ 추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 유럽 주민들

한편, 이 때문에 지난 10일 유럽연합의 중재로 가스공급 재개 의정서를 체결하며, 극적인 타결책을 모색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은 대립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11일, 의정서는 무효라며 우크라이나가 의정서에 새로운 내용을 임의로 첨가한 일은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를 결코 빼돌린 적이 없으며, 가즈프롬에 대한 어떤 채무도 없다."는 내용을 첨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즉시 의정서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측이 가스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2005년, 2006년에 각각 중대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거대 에너지 재벌 간의 갈등 및 정치권력 개입설 등까지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 특히 동유럽의 가난한 서민들이 더욱 추위를 참고, 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평안  기자 / (2009-01-12 13:39:13)
* GM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