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日) "국회의원 40% 줄이자"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2 06:27
조회
289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국회의원 수를 30~40% 줄이자는 '의회 구조조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이 올해 실시될 중의원 선거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중·참 양원(兩院)제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이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민당 의원 48명이 참여한 '일원제(一院制) 의원 연맹'은 최근 양원 통합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500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중의원 480명, 참의원 242명 등 722명인 일본 국회의원 수를 30% 감축하자는 방안이다.

4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한 뒤 당개혁실행본부의 정식 결정을 통해 선거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연맹의 고문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지난 5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를 만나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일원제와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자민당 공약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이번 국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으나 강력한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자민당 의원 48명이 모인 '조속한 정책실현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도 의원 정수를 40%, 세비(歲費·국회의원 보수)를 20% 줄이는 내용의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원수의 대폭 감축과 일원제는 사실상 참의원 폐지를 뜻해, 현재 참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야당은 물론, 참의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 chosun.com
기사입력 2009-01-19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