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평화헌법 개정 거론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2 11:52
조회
295
하토야마, 평화헌법 개정 거론 [중앙일보] 기사


“군대 금지 변경 어렵다면 행정조직 개편부터 논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자신의 지론인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그는 26일 일본라디오의 신년 인터뷰 녹화 방송에서 “반드시 처음부터 헌법 9조 이야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지방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크게 바꾸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평소 소신을 밝혔다. 오래 전부터 ‘헌법개정주의자’를 자처해온 하토야마가 총리 취임 이후 헌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사령부(GHQ)의 지침에 따라 1946년 제정된 일본 헌법은 제9조에 전쟁과 군대보유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하토야마 총리도 민주당이 야당이던 2005년 『신헌법시안』이란 저서에서 “자위대가 아닌 자위군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개헌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군대를 다시 보유하는 건 평화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데다 아시아 주변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연립여당 파트너인 사민당을 포함해 정치권 내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 joins.com 2009.12.28 03:39 입력 / 2009.12.28 09:1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