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모습 드러내는 신(新)일본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2 12:03
조회
293
서서히 모습 드러내는 신(新)일본

하토야마(일(日) 민주당 대표) '동아시아판 EU' 꿈꾼다
집단안보체제·공동통화 구축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주목


8·30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가 예상되면서 차기 총리로 취임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다소 이상주의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후(戰後) 일본 정치를 좌우해온 자민당 정권에서는 제기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5월 대표 취임 이후 최근까지 연설·기자회견·기고문 등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내용을 제시해 왔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통화까지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하토야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군사력이 유효하게 기능을 하도록 하고 싶지만, (동시에) 그 정치적·경제적 '방종'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싶다"(월간지 '보이스' 9월호)고 말한다. 미국의 힘은 인정하지만 미국이 이 지역 질서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또 동시에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하면서 거대화하는 경제활동의 질서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역 국가들의 본능적 요청"이라고 말한다. "일본이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뒤처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도 본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힘 속에서 일본은 물론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중·소규모 국가'들이 정치적·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 환경이라는 것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그래서 자신이 집권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축과 공동 통화 구축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미국, 미래의 중국과 같은 패권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아니라 '지역 주권국가들'이 공생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동아시아판 EU(유럽연합)'를 만들자는 얘기다.

그는 독도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도 양국 간 대화를 통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지역 공동체 실현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하는 별도의 국립 추도시설 건립을 공약하는 것도 공동체 구축 과정에 방해될 만한 일을 제거한다는 생각과 관련 있다.


2009.08.17 02:45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