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성에 ‘한국실’ 만든다 … 한국 배우기?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2 12:38
조회
284
일본 산업성에 ‘한국실’ 만든다 … 한국 배우기? [중앙일보] 기사


지지통신 보도
일본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 경제산업성에 ‘한국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북동아시아과에 한국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었지만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조직의 출범 목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을 계기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연결시키기 위한 리서치(조사연구) 기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달 1일 한국실을 설치해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재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시키기로 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0일 보도했다. EPA는 전면적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무역 자유화다.

양국 간 시장개방 논의는 2003년 본격화됐으나 이해 관계가 엇갈려 2004년 11월 중단됐었다. 일본은 농업시장의 개방 피해를, 한국에선 전기전자와 자동차 분야의 개방 피해를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가 양국 간 시장개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실이 설치되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EPA 추진이 힘을 얻으면서 양국 간 시장개방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한국실 설치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고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내부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EPA 검토를 주로 하되,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실장 등 4∼5명의 인력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4월 출범이 목표지만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재계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전력 등의 경합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선전하자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실 설치는 경제 규모가 일본의 20%에도 못 미치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약진했는지를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한국 기업의 강점을 본격적으로 파악해 일본 기업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데 활용한다는 복안인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원자력발전소·철도·수도 등 산업 인프라 수출 체제도 크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본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베트남 등에서 원전 설비 수출에 실패하자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인프라 수출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저가 공세로 나오는 중국과 한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토야마 총리가 직접 정상 외교에 나서고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인프라 수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민관(民官)협력 체제가 구축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는 인프라펀드가 설립되고, 설비 제조업체와 인프라 운영기업 간 연계 체제도 강화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6월 확정되는 신성장 전략의 핵심 방안인 ‘산업구조비전’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 도쿄=김동호 특파원 2010.03.22 02:25 입력 / 2010.03.22 03: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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