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민주주의로의 이행 노력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2 13:07
조회
309
키르기스, 민주주의로의 이행 노력
우즈벡과 카작의 국경폐쇄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6월 27일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와 10월 대통령 및 의회 선거가 예정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하며, 현 과도정부가 합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과도정부의 구성원들이 키르기스의 미래에 대해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현 키르기스 과도정부는 각기 다른 정당 출신의 지도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과도정부 수반인 로자 오툰바예바는 “그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키르기스 국민들은 대통령의 형식적인 역할을 대폭 축소시킨 형태의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을 요구한다. 새 헌법의 초안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 대통령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상과 정당의 역할은 강화될 것이다. 정당은 국민투표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정당도 5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독 정당이 헌법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 초안은 많은 변화를 거쳐서 5월 20일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0개 이상의 등록 정당 중에서 7개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헌법 수정 책임자인 오무르벡 테케바예브가 말했다.
키르기스 국민들이 진정으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에 대한 논쟁 또한 가열되고 있다. 오툰바예바를 포함한 몇몇 지도자들은 대통령제가 키르기스에 더 적합한 정치 형태라고 주장한다. 1991년 독립 이후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는 강력한 대통령제로 운영되었다. 2005년 튤립혁명으로 물러난 아스카르 아카예프 전 대통령과 그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역시 권좌에서 물러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대통령은 권위주의와 족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키르기스 수도 비쉬켁에 주요 정부 건물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과 꽃이 걸렸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과도정부 언론조정관 엘미라 이브라이모바는 말했다. 희생자들의 가족은 정의를 외치고 있고, 과도정부는 벨라루스로 망명한 바키예브의 본국송환을 요청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540만명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다. 국가 재정은 이민 노동자들의 송금액으로 충당되는데 작년 송금액은 총 10억 달러로 이는 GDP의 22%를 차지했다. 50만명의 키르기스인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5-10만명의 키르기스인은 계절 노동자로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있다.
인접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달 소요사태 이후로 키르기스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우즈벡은 간헐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으나 이번에는 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면 폐쇄 조치했다. 키르기스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료품은 수입된다. 카자흐스탄에 의존하고 있던 식료품 중개인들은 사태 이후 가게를 닫았으며, 이로 인해 10만명 정도가 직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키르기스 관료들은 인접국들의 국경 폐쇄 조치는 자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혁명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본다. 이웃집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것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자신들의 입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국이 불안정해지는 것보다는 키르기스의 불안정이 더 낫다는 판단 아래 폐쇄 조치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국경을 연다면 우리는 혁명을 수출할 것”이라고 비쉬켁의 새로운 시장인 이사 오무르쿠로브는 말했다. 그러나 국경이 폐쇄된 채 한 달이 지난다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 미션투데이 기자 / (2010-05-19 17:29:05)
우즈벡과 카작의 국경폐쇄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6월 27일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와 10월 대통령 및 의회 선거가 예정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하며, 현 과도정부가 합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과도정부의 구성원들이 키르기스의 미래에 대해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현 키르기스 과도정부는 각기 다른 정당 출신의 지도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과도정부 수반인 로자 오툰바예바는 “그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키르기스 국민들은 대통령의 형식적인 역할을 대폭 축소시킨 형태의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을 요구한다. 새 헌법의 초안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 대통령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상과 정당의 역할은 강화될 것이다. 정당은 국민투표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정당도 5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독 정당이 헌법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 초안은 많은 변화를 거쳐서 5월 20일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0개 이상의 등록 정당 중에서 7개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헌법 수정 책임자인 오무르벡 테케바예브가 말했다.
키르기스 국민들이 진정으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에 대한 논쟁 또한 가열되고 있다. 오툰바예바를 포함한 몇몇 지도자들은 대통령제가 키르기스에 더 적합한 정치 형태라고 주장한다. 1991년 독립 이후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는 강력한 대통령제로 운영되었다. 2005년 튤립혁명으로 물러난 아스카르 아카예프 전 대통령과 그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역시 권좌에서 물러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대통령은 권위주의와 족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키르기스 수도 비쉬켁에 주요 정부 건물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과 꽃이 걸렸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과도정부 언론조정관 엘미라 이브라이모바는 말했다. 희생자들의 가족은 정의를 외치고 있고, 과도정부는 벨라루스로 망명한 바키예브의 본국송환을 요청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540만명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다. 국가 재정은 이민 노동자들의 송금액으로 충당되는데 작년 송금액은 총 10억 달러로 이는 GDP의 22%를 차지했다. 50만명의 키르기스인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5-10만명의 키르기스인은 계절 노동자로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있다.
인접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달 소요사태 이후로 키르기스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우즈벡은 간헐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으나 이번에는 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면 폐쇄 조치했다. 키르기스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료품은 수입된다. 카자흐스탄에 의존하고 있던 식료품 중개인들은 사태 이후 가게를 닫았으며, 이로 인해 10만명 정도가 직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키르기스 관료들은 인접국들의 국경 폐쇄 조치는 자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혁명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본다. 이웃집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것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자신들의 입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국이 불안정해지는 것보다는 키르기스의 불안정이 더 낫다는 판단 아래 폐쇄 조치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국경을 연다면 우리는 혁명을 수출할 것”이라고 비쉬켁의 새로운 시장인 이사 오무르쿠로브는 말했다. 그러나 국경이 폐쇄된 채 한 달이 지난다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 미션투데이 기자 / (2010-05-19 17:2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