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일본 민주당…한일 관계도 흔들?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2 13:23
조회
308
흔들리는 일본 민주당…한일 관계도 흔들?
| 기사입력 2010-07-12 14:10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정책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정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것은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외국인 참정권 부여, 징용피해자 전후 보상입니다.
한일 FTA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나머지 두 건은 말 그대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선거 직전 일부 보수 언론은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법안을 '악법'이라고 부르며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반을 뺏긴 민주당이 외국인 참정권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징용피해자에 대한 전쟁 후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전쟁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원제인 일본에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연정파트너를 구하면 과반을 장악할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일본 정치권의 파장이 바다 건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 기사입력 2010-07-12 14:10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정책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정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것은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외국인 참정권 부여, 징용피해자 전후 보상입니다.
한일 FTA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나머지 두 건은 말 그대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선거 직전 일부 보수 언론은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법안을 '악법'이라고 부르며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반을 뺏긴 민주당이 외국인 참정권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징용피해자에 대한 전쟁 후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전쟁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원제인 일본에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연정파트너를 구하면 과반을 장악할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일본 정치권의 파장이 바다 건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