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사기범 인도 여부 놓고 한·우즈벡 신경전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2 13:30
조회
329
고려인 사기범 인도 여부 놓고 한·우즈벡 신경전
입력 : 2010.07.28 07:35 / 수정 : 2010.07.28 07:42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벌인 고려인 3세 블라디미르 최(46)씨를 놓고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씨에 대한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국 간 외교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씨는 2003년 3월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을 상대로 본국에 송금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의 산하기관인 해외노동인력이주공단(AFLMA)의 한국사무소 대표로 행세했다. 최씨는 그의 말을 믿고 돈을 맡긴 산업연수생들로부터 2004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5월 최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한국 법무부로 보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씨를 인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속과 기소 등 이미 한국에서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측은 최씨의 신병을 조속히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수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범죄 첩보를 한국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최씨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자로 등록한 상태다.

최씨의 사기행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최씨에게 속아 돈을 뺏긴 산업연수생들이 2007년 AFLMA 본사를 찾아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체 수사를 통해 최씨와 공모한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해임하고, AFLMA 대표를 구속했다.

최씨는 2008년 5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이름과 주민등록증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적이 취소됐다. 그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들어온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며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은 최씨가 제출한 국적 포기 확인서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현재 무국적 상태다.

이런 복잡한 문제로 인해 최씨의 신병 인도 문제는 양국 간 외교 이슈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로선 최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한국에서 징역형을 모두 살아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보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최씨의 송금 사기사건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 액수는 61억원이다. 그러나 피해를 본 산업연수생들이 실제 송금한 액수는 325억원에 이른다. 40억원이 넘는 돈이 홍콩 등에 있는 차명계좌로 빠져나간 정황도 있다. 그 나머지 돈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최씨는 평소 우즈베키스탄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다녔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 인사들에게 돈과 선물을 줬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내가 입을 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여러 명이 다친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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