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바뀌는 일본 ‘신방위대강’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3 11:26
조회
352
6년 만에 바뀌는 일본 ‘신방위대강’
中 군사력 팽창 경계 강화 초점… 자위대 ‘기동군 체제’로 재배치
입력 2010.12.14 22:10 | 수정 2010.12.14 22:42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잠수함 보유 대수를 늘리는 등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또 방위 기조를 현재의 '기반적 방위'에서 '동적(動的) 방위' 개념으로 전환, 기동성 위주로 부대를 재배치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중·장기 국방전략의 방침을 담은 '신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중 각의를 통해 새로운 방위대강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위대강이 개정되는 것은 6년 만으로, 민주당 정권에서는 처음이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 방위대강의 핵심은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위기감과 경계 강화로 요약된다. 중국이 항모 개발 등 해·공군력의 증강과 함께 동중국해 등 주변 해역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21년 연속 두 자릿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국방비에 주목하면서 이런 동향을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냉전 시절인 1976년 첫 방위대강이 소련의 위협을 상정해 마련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주적을 중국으로 바꾼 것이다.

2004년 방위대강에서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 활동 확대 움직임에 대해 "동향을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95년 방위대강에서 개별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사뭇 달라진 부분이다.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2004년 방위대강과 마찬가지로 지역 안전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런 지역 정세를 감안해 난세이(南西)군도의 방위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육상자위대의 정원을 줄이고 냉전 시대 소련의 본토 침공을 경계해 혼슈 본토를 중심으로 주둔시켰던 병력을 난세이군도 등 섬지역에 배치해 기동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가고시마현 남부에서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까지 이르는 난세이군도는 그동안 자위대의 '공백지대'였지만 2000여명의 병력이 새로 배치된다. 요나구니섬에 100명 규모의 '연안감시대'를 주둔시켜 동중국해를 통과하는 함선 감시를 강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척을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도 퇴역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22척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사이타마현 등 3개 방공미사일 부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3곳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지스함 6척 중 4척에 설치된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SM-3)도 6척 전체로 늘린다.

해상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반면 육상자위대 정원은 현재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1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또 전차는 현재 약 600대에서 390대로, 대포는 600문에서 400문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동적 방위' 개념으로의 전환은 주변국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어 목적에 치중했던 자위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할 경우 한국,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조를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 총리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면서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