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韓日 범죄자 인도 조약 승인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16 04:43
조회
187
日국회, 韓日 범죄자 인도 조약 승인
알타이  2005-06-14 14:13:42, 조회 : 688, 추천 : 162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 일본 참의원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범죄자의 상호 인도를 의무화한 한일 범죄 인도 조약을 승인했다.

이 조약은 한일 양국의 법률상 `사형 또는 무기, 1년 이상의 구금형 처벌에  상당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대국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치범을 제외하고  신병 인도를 의무화했다.

조약은 오는 4일 일본 정부의 각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6월 하순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이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90년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