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 ‘북 붕괴’ 논의 공식화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3 11:31
조회
331
국제무대 ‘북 붕괴’ 논의 공식화
외교부 ‘통일 외교’
“대비 차원” 해명에도 실행 땐 외교 충돌 가능성
경향신문
입력 2010.12.29 21:17 | 수정 2010.12.29 22:39
외교통상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통일 외교'가 처음 등장했다.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통일 외교'는 외교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2011년 핵심과제 중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항목에 담겼다. 외교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통일 외교'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평화·경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모시켜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전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는 '평화통일'이 '한반도 통일'로 표현돼 있으며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까지 언급됐다. 외교부가 준비한 '통일 외교' 개념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검토 및 대비 차원"으로 적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할 법적·행정적 일도 미리 준비하겠다"며 "(통일될 경우) 국가 간 의무·권리 관계라든지, 조약이라든지, 국제기구 활동 문제 등을 미리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변모시켜야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주요국들에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차원"이라며 "급변사태가 임박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기자들로부터) '통일 공감대 형성'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 제가 밤에 좀 바꿨다"고 설명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라는 핵심과제도 당초에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였다. 김 장관은 "올해는 북한의 도발이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 외교'의 집행이 실제 이뤄질 경우 북한의 반발, 외교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전직 통일부 간부는 "정말 통일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독일 통일의 예를 보면 콜 총리가 독일 내 통일 과정보다 외교에 더 많이 치중함으로써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 어느 누구도 통일 담론을 끌어가고 있지 않아 정부가 부득이 나섰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자체 계획이 외교부만 없다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년 전망'의 지적에 대해 이날 "북한 내 상황변화를 주시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외교부는 정부 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통일 외교’
“대비 차원” 해명에도 실행 땐 외교 충돌 가능성
경향신문
입력 2010.12.29 21:17 | 수정 2010.12.29 22:39
외교통상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통일 외교'가 처음 등장했다.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통일 외교'는 외교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2011년 핵심과제 중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항목에 담겼다. 외교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통일 외교'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평화·경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모시켜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전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는 '평화통일'이 '한반도 통일'로 표현돼 있으며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까지 언급됐다. 외교부가 준비한 '통일 외교' 개념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검토 및 대비 차원"으로 적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할 법적·행정적 일도 미리 준비하겠다"며 "(통일될 경우) 국가 간 의무·권리 관계라든지, 조약이라든지, 국제기구 활동 문제 등을 미리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변모시켜야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주요국들에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차원"이라며 "급변사태가 임박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기자들로부터) '통일 공감대 형성'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 제가 밤에 좀 바꿨다"고 설명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라는 핵심과제도 당초에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였다. 김 장관은 "올해는 북한의 도발이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 외교'의 집행이 실제 이뤄질 경우 북한의 반발, 외교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전직 통일부 간부는 "정말 통일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독일 통일의 예를 보면 콜 총리가 독일 내 통일 과정보다 외교에 더 많이 치중함으로써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 어느 누구도 통일 담론을 끌어가고 있지 않아 정부가 부득이 나섰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자체 계획이 외교부만 없다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년 전망'의 지적에 대해 이날 "북한 내 상황변화를 주시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외교부는 정부 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