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몽골에 국제 핵쓰레기장 극비 추진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3 12:30
조회
377
미·일, 몽골에 국제 핵쓰레기장 극비 추진...중국·러시아 반발 예상..........국내 폐기장 건설 난항과 국제 원전수출 이점 확보 위해 3국협상 추진돼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세계최초로 국제적인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저장과 처리시설을 몽골에 건설하는 계획을 극비리에 추해왔다고 각국 협상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따르면 사용후 핵 처리시설을 갖고 있지 않는 미국과 일본이 원자로와 폐기물 처리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러시아와 프랑스의 원전 판매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반이 단단한 몽골 지역에 핵쓰레기장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는 그 대가로 미·일에게 원자력기술 지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3.11 도호쿠 대지진으로 원전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받고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제3국에 핵쓰레기장을 건설하는 방식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어 이 신문은 미·일·몽골 3국은 지난해 9월 하순 대니얼 포우먼 미 에너지부 부장관 주도하에 일본의 경제산업성, 몽골의 외무성이 3국간 협상을 가졌으며 핵폐기물 국내처리 선정 전망이 불투명한 미·일 양국과, 기술지원을 통해 핵연료 가공시설과 원전을 건설하고픈 몽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베트남에 원전수출을 수주한 일본정부는 원자로 1기 건설에 수천억엔이 드는 원전 수출을 국가성장전략으로 삼고있으며 현재 몽골은 물론 인도와도 원전수출 여부를 놓고 협상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나 프랑스 등은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거래를 일괄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미·일 양국은 원전수출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미·일 양국의 몽골 핵폐기장 건설은 국내 핵폐기장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 돌파용은 물론 원전수출에 있어서도 불리함을 극복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에 재처리를 위탁하기 위해 동북지역인 아오모리현 등 6곳에 재처리시설 건설을 서두르는 한편 고레벨 방사성폐기물 일시 저장시설을 보유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적 핵연료 거래의 까다로운 기준과 함께, 2035년까지 일본 국내 최종 부지 선정 계획에도 심각한 반대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인 2002년 네바다주에 최종 처리지를 선정했으나 지역의 반대와 오바마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로 계획이 전면 중지돼 사실상 '공중분해' 된 상태다.

때문에 미·일 양국은  국제적 원전판매의 약점을 보완하기위해 몽골을 돌파구로 선택했다. 미·일 양국이 몽골과 합의하고 있는 핵폐기장은 지하 수백미터 아래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계획실현으로 원자로 제조업체인 히타치 등의 국제적인 원자력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50만 톤에 달하는 우라륨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과의 원자로 개발을 통해 미·일 양국은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미·일·몽골 3개국의 계획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폐기물의 국제수출에 있어 통과국과 수용국의 동의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하는 수출방법에 따를 것을 천명해 왔다. 몽골에 핵폐기장이 건설될 경우 통과국이 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된다. 때문에 3국은 극비리에 방안을 협상 중이었지만 이 같은 사실이 표면화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몽골 국민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  http://www.hanmonglaw.com/kor/board/view.php?&bbs_id=today_mong&page=&doc_num=665     super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