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경성에 원전규제청 설치"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3 13:11
조회
398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환경성에 '원전규제청'을 두는 방향으로 원자력 행정을 개편한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은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과

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환경성의 원전규제청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행정 개편안을 확정해 이른 시일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원자력안전보안원과 전력회사의 규제 지침을 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합해

원전규제청으로 하되 원전 행정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원전의 추진과 규제를 분리해 원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원전을 유지ㆍ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을 둬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008년 8월 주부(中部)전력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의 플루서멀 발전과 관련한 심포지엄 당시 원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주부전력에 참가자 동원과 우호적 발언을 유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파문을

빚었다.

출처 : 연합 뉴스 kimjh@yna.co.kr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8/03/0602000000AKR201108030417000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