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선언… 사실상 美·日 FTA
기사입력 2011-11-12 02:58 | 최종수정 2011-11-12 14:11
노다 총리 어젯밤 기자회견, 10개국 중 美·日 비중 91%… 실현땐 세계최대 자유무역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1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선언했다. TPP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페루·칠레·브루나이 등 10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노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 TPP 반대 세력을 배려해 협상참가가 아니라 "협상 참여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TPP 참가를 선언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10개국이 참여하지만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이 차지하는 GDP(국내총생산) 비중이 91%여서 사실상 미·일 FTA라는 평가이다. TPP가 실현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한다.
노다 총리는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일본의 TPP 협상 참여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역입국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경제 제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TPP 망국론을 주장하며 TPP에 참가할 경우 탈당하겠다는 입장이며, 자민당·공명당 등 야당도 TPP 참가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를 극복하고 일본에 앞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한국 등으로 제조업체가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TPP 참가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야당 의원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 동맹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국 중심의 TPP 참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TPP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다"며 일본의 참여를 압박해왔다.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간 무역협정이라면 TPP는 미국, 일본 등 10개국 참가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2015년까지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차학봉 특파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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