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에 탈북자 보호않겠다는 문서 서약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3 14:00
조회
443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 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탈북자 보호와 관련해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탈북자를 공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을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사실상 탈북자 보호를 단념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2008년부터 보호 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교섭하던 중에 이뤄졌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본 공관 내 체류기간이 2년 8개월로 장기화되자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한다"는 중국 주장에 일본은 "유의하겠다"고 구두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이 그 정도로는 안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앞으로는 공관 안으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청을 문서화했고, 선양 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은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 문제를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지금까지 중국 등 재외 공관에서 받아들인 탈북자는 약 200명에 달했지만 이번 서약서 제출 후 중국 내에서의 탈북자 보호는 곤란해졌습니다.

실제로 선양 총영사관은 지난 3월쯤 새로운 탈북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공관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북한 인권법까지 제정한 일본이 인권을 경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