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첫 재정 제재할 듯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3 14:29
조회
446
EU, 헝가리 첫 재정 제재할 듯
"본보기 실력 행사"…약속 위반한 스페인 압박은 느슨
2012.3.13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채무 위기를 계기로 어렵사리 만든 신 재정협약의 '첫 타킷'으로 헝가리를 겨냥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2차 구제가 타결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모이기 시작한 스페인에 대해서는 '칼끝이 무디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역내 약소국인 헝가리에 대해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처음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은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의 다수가 헝가리 제재를 찬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다.

한 고위 소식통은 브뤼셀에서 13일 소집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도 다뤄진다면서 "헝가리의 재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유럽개발기금 지원을 연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EU가 내년 1월 헝가리에 4억9천500만 유로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헝가리에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밑으로 끌어내리도록 요구하면서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EU 집행위 분석에 의하면 헝가리가 적자 감축을 위한 새로운 조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재정적자는 GDP의 3.6%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EU가 재정적자를 GDP의 3% 밑으로 유지하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했으나 다수가 어기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재가 가해진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신 재정협약 마련을 계기로 EU가 위반국에 대해 본보기로 제재를 가하는 실력 행사를 꾀하는 측면도 강하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점에서 스페인이 EU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13일 분석했다.

저널은 스페인이 앞서 올해 재정 적자율을 4.4%로 끌어내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로 집권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일방적으로 5.8%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음을 상기시켰다.

EU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페인이 올해 적자를 5%가 넘게 운용해도 양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저널이 전했다.

다수의 경제학자도 이미 채무 위기로 타격받은 스페인에 적자를 너무 빠르게 감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무리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반면 헝가리에 대한 개발기금 지원을 늦추는 것이 이 나라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은 아니라고 EU 외교 관계자는 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유로 재무회담 참석자 12일 브뤼셀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스페인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금융시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은 제2의 그리스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로 재무회담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도 12일 "2013년까지 적자율을 3% 밑으로 끌어내린다는 스페인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고 AP는 전했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