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시베리아 등 주요 국책사업 진출 확대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3 15:02
조회
471
<러시아와 경협 강화…新북방정책 내용은>
극동·시베리아 등 주요 국책사업 진출 확대
북극항로 등 물류망 개척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구정모 박수윤 기자 =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는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인프라·기초과학 등 러시아의 핵심 산업과 항만과 철도 등 물류 산업에 대한 협력을 늘리고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이른바 `신(新) 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고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시장의 개방이 늘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의 광활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경협 강화로 교역량은 작년 13위에서 2015~2020년 10위 이내로, 투자(해외직접투자 누계)는 작년 20위에서 2015~2020년 15위 이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극동·연해주에 의료기관 진출 전략지역 선정
16일 발표된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협 활성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건설·의료·IT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사업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먼저 러시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한다. 러시아는 에너지 효율화에 2020년까지 2천8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한국의 발달된 에너지절감 기술이 진출할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의 LED 조명도입에 협력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 러시아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한-러 에너지효율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양국이 각각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보건·의료 시장개방 확대를 고려해 이 부문의 전략적 진출도 모색한다.
정부는 극동과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기관 진출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현지 기업과 합작 벤처회사를 설립해 의약품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유럽 제품 위주의 러시아 수입의약품 시장의 틈새를 노려 개량 신약과, 복제약 등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와 IT 부문을 연계한 장비의 러시아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IT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과 러시아 정부, 파견 공무원 간 정기적 산학협력 세미나를 여는 등 교류를 확대한다. 연 3~4회 러시아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러시아가 낙후한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건설·인프라 사업 진출도 추진한다.
정부는 러시아 프로젝트 수주단 파견,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한국 건설기업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재외공관과 무역관에 프로젝트별 전담인력도 배치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러시아가 극동·카스피해 등 6개 지역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협상 패키지를 구성해 참여하고, 전력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뛰어드는 것도 추진한다. 또 극동지역 공항에 대한 지분투자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운영에 참여한 뒤 공항의 확장·개발 사업이 생기면 한국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 경유 천연가스 도입 박차…북극항로 개발
러시아가 에너지·자원 강국인 만큼 이 분야의 협력을 중점 확대한다. 우선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 방식(PNG)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5년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750만t을 들여오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러시아 측과 해오고 있다. 정부는 자원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등 양국 협력채널과 남-북-러 실무협의를 통해 쟁점 해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석탄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몽골 타반톨고이 석탄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북극항로 개발도 추진한다. 부산-로테르담 간 운항 시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운항거리가 7천㎞(32%), 운항일수는 10일이 단축될 정도로 경제적이다.
정부는 북극항로의 상용화에 대비해 상업적 시범 운항을 실시하고 북극 지역에서 개발되는 자원의 수송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북극해를 운항해본 경험이 있는 북극해 국가와 북극항로 이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의나 세미나도 개최한다.
또 러시아 철도망 개선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양국 철도협력회의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복수항공사 취항을 비롯한 항공 공급력 증대방안도 추진한다.
러시아의 강점 중 하나인 기초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높이고자 러시아 신기술 연구개발센터인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한-러 과학기술연구협력센터(가칭)를 설립해 우주항공, 원자력 등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침이다.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공동연구 다시 시작
정부는 또 한-러 경제동반자협정(B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2007~2008년 BEPA 공동연구그룹을 만들어 두 차례 회의했지만 지금은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BEPA가 체결되면 비관세장벽이 낮아지고 통관, 인력이동, 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심사 공유 기반도 다진다. 우선 2009년 개통한 한-러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의 홍보를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맡고, 올해 하반기에는 공동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시 운영하는 통관 연락창구도 만든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양국에 특허가 함께 출원될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의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에서는 빠르게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다. 공동선행기술조사는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부문 대책으로는 수출입은행과 현지은행간 수출신용을 지난해보다 2억 달러 늘려 총 1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IT, 전자제품 관련 무역보험에는 9조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매뉴얼을 배포한다. 무역관을 열기 어려운 지역에는 현지 활동 기업인을 명예투자자문관으로 임명해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모스크바의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규법인 설립, 법률, 회계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러경제공동위원회 등 양자 협상에서는 러시아의 자국산업 보호에 대비한다.
이런 대책은 `관계기관 합동 경협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관리한다. TF에는 기재부, 지경부, 국토부, 외교부, 복지부, KOTRA 등이 참여한다. 논의 결과는 올해 하반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의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yna.co.kr
2012.7.16
극동·시베리아 등 주요 국책사업 진출 확대
북극항로 등 물류망 개척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구정모 박수윤 기자 =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는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인프라·기초과학 등 러시아의 핵심 산업과 항만과 철도 등 물류 산업에 대한 협력을 늘리고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이른바 `신(新) 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고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시장의 개방이 늘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의 광활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경협 강화로 교역량은 작년 13위에서 2015~2020년 10위 이내로, 투자(해외직접투자 누계)는 작년 20위에서 2015~2020년 15위 이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극동·연해주에 의료기관 진출 전략지역 선정
16일 발표된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협 활성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건설·의료·IT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사업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먼저 러시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한다. 러시아는 에너지 효율화에 2020년까지 2천8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한국의 발달된 에너지절감 기술이 진출할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의 LED 조명도입에 협력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 러시아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한-러 에너지효율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양국이 각각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보건·의료 시장개방 확대를 고려해 이 부문의 전략적 진출도 모색한다.
정부는 극동과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기관 진출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현지 기업과 합작 벤처회사를 설립해 의약품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유럽 제품 위주의 러시아 수입의약품 시장의 틈새를 노려 개량 신약과, 복제약 등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와 IT 부문을 연계한 장비의 러시아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IT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과 러시아 정부, 파견 공무원 간 정기적 산학협력 세미나를 여는 등 교류를 확대한다. 연 3~4회 러시아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러시아가 낙후한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건설·인프라 사업 진출도 추진한다.
정부는 러시아 프로젝트 수주단 파견,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한국 건설기업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재외공관과 무역관에 프로젝트별 전담인력도 배치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러시아가 극동·카스피해 등 6개 지역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협상 패키지를 구성해 참여하고, 전력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뛰어드는 것도 추진한다. 또 극동지역 공항에 대한 지분투자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운영에 참여한 뒤 공항의 확장·개발 사업이 생기면 한국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 경유 천연가스 도입 박차…북극항로 개발
러시아가 에너지·자원 강국인 만큼 이 분야의 협력을 중점 확대한다. 우선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 방식(PNG)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5년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750만t을 들여오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러시아 측과 해오고 있다. 정부는 자원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등 양국 협력채널과 남-북-러 실무협의를 통해 쟁점 해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석탄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몽골 타반톨고이 석탄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북극항로 개발도 추진한다. 부산-로테르담 간 운항 시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운항거리가 7천㎞(32%), 운항일수는 10일이 단축될 정도로 경제적이다.
정부는 북극항로의 상용화에 대비해 상업적 시범 운항을 실시하고 북극 지역에서 개발되는 자원의 수송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북극해를 운항해본 경험이 있는 북극해 국가와 북극항로 이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의나 세미나도 개최한다.
또 러시아 철도망 개선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양국 철도협력회의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복수항공사 취항을 비롯한 항공 공급력 증대방안도 추진한다.
러시아의 강점 중 하나인 기초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높이고자 러시아 신기술 연구개발센터인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한-러 과학기술연구협력센터(가칭)를 설립해 우주항공, 원자력 등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침이다.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공동연구 다시 시작
정부는 또 한-러 경제동반자협정(B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2007~2008년 BEPA 공동연구그룹을 만들어 두 차례 회의했지만 지금은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BEPA가 체결되면 비관세장벽이 낮아지고 통관, 인력이동, 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심사 공유 기반도 다진다. 우선 2009년 개통한 한-러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의 홍보를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맡고, 올해 하반기에는 공동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시 운영하는 통관 연락창구도 만든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양국에 특허가 함께 출원될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의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에서는 빠르게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다. 공동선행기술조사는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부문 대책으로는 수출입은행과 현지은행간 수출신용을 지난해보다 2억 달러 늘려 총 1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IT, 전자제품 관련 무역보험에는 9조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매뉴얼을 배포한다. 무역관을 열기 어려운 지역에는 현지 활동 기업인을 명예투자자문관으로 임명해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모스크바의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규법인 설립, 법률, 회계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러경제공동위원회 등 양자 협상에서는 러시아의 자국산업 보호에 대비한다.
이런 대책은 `관계기관 합동 경협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관리한다. TF에는 기재부, 지경부, 국토부, 외교부, 복지부, KOTRA 등이 참여한다. 논의 결과는 올해 하반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의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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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