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대 명절 도로통행료 면제 실효성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3 15:09
조회
569
<中 4대 명절 도로통행료 면제 실효성 논란>
과도한 요금 불만…'무료통행 확대' 여론 확산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국경절, 춘절(春節·설), 청명절, 노동절 등 4대 명절 기간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한 정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들 4대 법정 공휴일에 오토바이를 포함한 7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톨게이트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심각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국내 여행을 촉진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명절 때 실제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는 법정 공휴일 전후인데 공휴일에만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행료 면제 기간을 명절 전후로 연장하고, 이번 정책을 계기로 무료 통행 기간을 매주 주말과 휴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의 비싼 통행료 징수가 여러 차례 이슈화했으며 중국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고속도로는 지난 10년 사이에 총 2만5천㎞에서 8만4천㎞로 3배 이상 늘어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 구간 가운데 95%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1급 국도의 61%, 2급 국도의 42%도 통행료를 받아 이용자들의 부담이 큰 상태다.

중국 당국은 이런 요구에 대해 현재 계획한 고속도로의 35%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무료 통행 구간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한 교통전문가는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지방 재원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보조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na.co.kr
201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