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일관계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4 11:30
조회
524
<중일수교 40년> 위기의 중일관계

연합뉴스 | 입력 2012.09.26 12:32
(베이징·도쿄=연합뉴스)

중일 관계가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양국 전문가들의 현상 진단과 해법을 들어본다.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중국이 어떤 조건에서 일본의 대화 요청에 응할지는 외교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중국이 여전히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중국이) 담판을 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댜오위다오 사태에서 각각 1점을 얻었다. 국유화 조치로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은 일본의 성과다. 중국도 일본이 일방 통제하던 댜오위다오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주장을 하게 됐으니 성과를 얻었다. 쌍방이 모두 체면을 살린 셈이다.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목표는 중일 양국이 댜오위다오를 내버려두는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국은 현 단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누가 댜오위다오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를 원하겠는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쌍방 지도자들도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댜오위다오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이 댜오위다오 갈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다. 육지에서 가까운 댜오위다오 문제 해결에는 항공모함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류장융(劉江永)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중국은 줄곧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일본이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이 문제는 조기에 좋은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댜오위다오 분쟁은 중일 관계 정상화 이후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이 잠시 이 문제를 내려놓고 댜오위다오에서 손을 뗌으로써 추가적인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유화를 통해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고 한다면 이는 '양국이 분쟁을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방치(보류)해두자'는 기존의 공통 인식을 깨는 것인 만큼 중국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선거를 앞둔 만큼 단기간에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각종 조처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력으로 댜오위다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최소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전에 '댜오위다오에 자위대 파견'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전후 일본에서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다.

이런 일본의 모습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다. 중일간 무력 충돌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이런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郞) 전 주중 일본 대사 = 일중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40주년을 맞은 만큼 공자식으로 말하면 양국의 관계는 불혹을 맞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거리가 멀다.

센카쿠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각지에서 되풀이된 격렬한 시위와 파괴 행위를 보면 중국(인)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될 것인가. 수많은 양식 있는 중국인들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본내 중국 전문가 중에는 '정권 교체가 임박한 중국 내 권력투쟁 문제가 관련돼 있지 않느냐'고 관측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센카쿠를 국유화하는 게 (일본내) 특정 세력이 왜곡된 방향으로 섬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일본이 사태가 이렇게 되기 전에 중국측에 충분히 설명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최근 일중간에 정치의 파이프(중개역)가 매우 가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센카쿠를 공정하고 평온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현 상태를 유지하고, 중국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일중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 또 양국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왕민(王敏) 일본 호세(法政)대 교수 =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반일 시위는 '세계화와 지역적 가치간의 모순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와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정보량 급증 등이 겹치면서 세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전세계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공룡이 멸종한 원인이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다른 의미에서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부 모순을 기회가 있으면 터뜨린다.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영국, 인도, 시리아, 일본에서도 벌어지는 문제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별도 없고 동서양 차이도 없다. 중국과 한국에선 이 지역 특유의 역사인식 문제가 겹쳐진다. 일본 젊은이가 중국이나 한국보다 침착해보이긴 하지만 일본에는 이지메(집단 괴롭힘), 자살, 아동 학대 등 독특한 형태의 폭력이 있다.

발전 경로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과 한국이 이미 지나간 시대를 통과하는 중이다. 하지만 중국인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일부일 뿐이다. 일본도 그 시대를 거쳤지만 금방 잊어버린 것 같다. 자신이 여러 측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타인도 그렇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국가간에도 타인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건 무리다.

과거에는 100명의 합의로 센카쿠 문제를 보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억명의 합의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공통 인식을 마련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상대를 덕(德)으로 이해하고, 선인(先人)에게서 배우는 유교의 지혜를 발휘할 수 밖에 없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