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정년연장' 놓고 시끌…노동장관 '계란 봉변'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4 12:56
조회
587
정부 `관철' 강한의지…여론, 연금재정 파탄 '떠넘기기'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여성 정년 연장법'을 놓고 반대 여론의 거세다.

심지어 세릭 아브데노프 카자흐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은 지난 26일 여성의 정년을 58세에서 남성과 같은 63세로 늘리는
정년연장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남성이 던진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밝힌 이 남성은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헛소리 집어치워"라는
말과 함께 2~3개의 계란을 던져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년연장법이 이 같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카자흐에서는 정년이 연금제도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의 연금제도는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지 않고 국가가 지정해준 여러 금융기관 중 한 곳을
개인이 선택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급기간은 정년 이후 8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이유로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지급이 늦어지고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대상자들이 정년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자유무역노조 카자흐연맹의 설문조사는 카자흐 여성 58%가 퇴직연령을
현재의 58세에서 55세로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카자흐의 연금지급액은 월 20만 원 선으로 월평균 임금이 약 7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돈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이 정년 이후에도 일하며 연금은 부수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 정부는 여성 정년 연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회에서도 관련법 초안이 통과된 상태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방만하게 운영한 금융기관들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으며 연금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여성의 정년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오는 2024년에는 관련 부채가 190억 달러(약 21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카자흐 정부는 새로운 '공동연금기금'을 만들어 부채를 정산하고
여성의 정년을 늘려 관련재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카자흐 정부가 연금운영에 실패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안은 내놓지 않고 세계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늘린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아브데노프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은 카라간다 지방에서 가진 정년연장법 설명회에서
한 여성이 법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당신들은 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이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고 당황하며 답을 못했다고 현지 신문인 텡그리 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상황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퍼져 아브데노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카나트 베른타에프 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은 "카자흐의 평균수명은 낮고
젊은 층의 실질 실업률은 지금 30%에 이른다"며 정부의 고령화 주장을 비난했다.

전문가들도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줄여 카자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의 실업률 5.3%가 10년 내로 두 배로 급증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남녀 예상수명은 각각 62세와 73세이다.

(알마티=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201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