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러시아 극동개발의 추진배경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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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러시아 동진정책 '극동개발' 시리즈] ① 러시아 극동개발의 추진배경
유럽과 아시아(유라시아)대륙을 아우르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국토의 1/4은 유럽에, 나머지 국토의 3/4은 아시아에 속해있는 반면 인구의 80%가 유럽에 밀집해 있고, 나머지 인구 20%가 아시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 크기의 무려 28배에 달하는 광활한 극동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26만명(러시아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하다.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도 모스크바까지 거리는 9,288km, 시베리아횡단열차(TSR)로는 일주일, 비행기로는 약 8시간30분이 걸린다. 시차도 7시간으로 낮과 밤이 서로 다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에는 수도 '모스크바'와 유럽의 관문이자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만 있을 뿐이다. 사실상 모든 인프라가 이곳 두 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극동지역 사람들에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올리면 '러시아안에 또 다른 나라'로써 인식되는 것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푸틴3기 정부가 들어서며 러시아 정부는 ‘동진정책’이란 기조아래 전례 없이 공격적으로 극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극동개발의 열기는 지난 2006년부터 러시아 중앙정부차원에서 안보 및 경제적 측면의 이유로 지역개발의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극동개발 의지는 지난 2007년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한 당시 푸틴대통령이 극동지역의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2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유치계획’을 전격 발표하며 촉발점이 됐고, 그해 가을 러시아가 2012 APEC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예상을 뒤엎고 APEC이란 대형국제회의를 모스크바도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아닌 동쪽 끝의 지방도시 블라디보스톡에 유치하며 본격적으로 극동개발이란 시위가 당겨졌다.
행사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도로, 교량 등 각종 SOC인프라를 구축했다. 도중에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며 한때 예산집행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획대로 대부분의 대형사업들을 큰탈 없이 마무리했다.
APEC이 끝나면 지역개발의 적극성이 시들해 질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지금도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개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투자환경개선, 특별경제구역추진 등 체계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신경 쓰는 부문은 극동개발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의지가 한시적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은 분명해 보인다.
푸틴 3기정부의 극동개발은 추진배경, 사업규모, 실행의지 등 여러 대내외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전의 계획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철저한 관리 하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7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블라디보스톡 유치 확정
▶ 2009년 : 극동개발 Master Plan 수립 _ '2025 극동ㆍ바이칼지역 경제ㆍ사회 발전전략'
▶ 2011년 :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설립 _ 대외경제은행
▶ 2012년 : 극동개발부(장관급) 설립 _ 연방정부 정부조직개편
▶ 2012년 : 제 20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
(출처: 현지언론 Primamedia 보도내용 참조)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러시아 중앙정부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극동개발은 그 어느때보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아래와 같은 주제로 시리즈로 소개하며, 우리정부에서 제시 가능한 경협 모델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극동개발의 추진배경 및 전략방향
● 주변국(동북아시아)과 경제협력 현황
● 극동지역의 핵심거점지역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 연해주, 사할린)의 정치경제 상황 및 지역의 역점사업
● 우리정부의 대응전략, 및 유망 경협분야, 바람직한 경협모델(안)
러시아 정부는 왜 극동을 개발하려 하는가?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관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구소련해체 직후인 지난 1992년과 옐친정권이 재선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수립했던 지난 1996년에 이미 ‘극동바이칼 경제. 사회발전’이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수립한바 있다.
하지만 1992년에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수립했었고 1996년도는 국가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당장 급한 불의 진화를 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시들해지며 힘을 받지 못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의 극동개발 이슈는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처럼 러시아 중앙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
왜 러시아가 이처럼 극동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세계경제흐름이 러시아를 극동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러시아 중앙정부는 서부지역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선진시장인 유럽관계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에너지자원이란 보따리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럽시장으로 향했고,.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러시아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유럽경제는 시름시름 앓고 있고, 반면 아시아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과감하게 방향키를 극동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큰 방향이 정해지니 그동안 단골로 대두되었던 지역문제, 경제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정책배경이 더해졌는데, 먼저 심각한 지역의 인구감소현상이다.
매년 계속되는 '탈극동' 행렬이 극동의 존립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역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접경지역의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앞으로 국가안보측면에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탈극동' 현상
모스크바 등 유럽러시아 대비 현저히 낙후된 극동지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인구감소 현상이다. 장차 지역의 이끌어가야 할 젊은 세대들의 탈극동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재력가 전문 인력들도 행렬에 동참하면서 향후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도 함께 이탈했다.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어림잡아 지역인구의 150만명이 줄었다고 한다.
대체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일까? 낙후된 경제환경 때문이다. 변변한 제조업기반도 없을뿐더러 오로지 물류 서비스, 수산, 목재 중심의 산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이 녹록치 않고, 반면 물가는 수도와 큰 차이가 없으니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니 막막할 뿐이다.
고급인력은 더 큰물에서 역량을 펼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 보험, 에너지산업의 메카 수도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터전을 옮기려는 것이다.
자본과 기술, 인력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빠져나가니 남는 거라곤 소외감, 허탈감만 커졌다. 더 큰 문제는 빠져나가는 러시아인을 대신하여 이웃나라인 중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니, 러시아 중앙정부로선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에너지자원의 보고
두번째로 막대한 자원이다. 극동은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자원의 보고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세계 1위, 석탄 세계 2위, 원유 세계 7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극동지역엔 러시아 전체 원유 매장량의 16% (약21억톤) 천연가스 20%규모(10조 4,000억m2)가 묻혀 있다.
극동지역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금, 주석, 희귀금속, 유색금속 등 각종 광물자원도 많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지도 극동 사하공화국에 있다.
극동의 본격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선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가니,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극동의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었다. 일부 사할린주(유전가스전),사하공화국(석탄)등지에서만 진행됐었다.
그동안 서부지역의 에너지자원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며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면, 이젠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시장을 뻥 뚫는 것이 2000년 초 승승장구하던 러시아의 영광재현이 가능한 것이다.
해법은 극동개발이다.
이 같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부활해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가?
심화되는 문제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러시아는 2007년부터 지역균등발전과 극동의 자원 개발을 위해 그동안 소극적이던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마치 장편시리즈 같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극동개발의 기본 방향은 (1)우선 낙후된 인프라를 확충하고 (2)동시에 에너지자원과 연계 지역제조업기반을 강화해서 (3)동북아주변국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4)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재원이란 선순환구조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단계: 낙후된 지역의 사회경제 인프라를 확충하여,
2단계: 자원개발 연계 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판매까지 연결하는 One Stop(개발/가공/판매)
System 구축
3단계: 아태지역으로 공급을 확대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에너지공급으로 위상 제고
(출처: '2025 극동ㆍ바이칼지역 경제ㆍ사회 발전전략' 내용 참조, 필자 번역 편집 )
궁극적으로 극동의 에너지자원개발 연계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의 제3의 수도이자, 동북아시아아의 경제물류중심지 환골탈태시키는 것이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에너지와 자원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돈이 몰린다고, 돈이 몰리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던가?
EMERiCs
2013.8.8
유럽과 아시아(유라시아)대륙을 아우르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국토의 1/4은 유럽에, 나머지 국토의 3/4은 아시아에 속해있는 반면 인구의 80%가 유럽에 밀집해 있고, 나머지 인구 20%가 아시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 크기의 무려 28배에 달하는 광활한 극동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26만명(러시아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하다.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도 모스크바까지 거리는 9,288km, 시베리아횡단열차(TSR)로는 일주일, 비행기로는 약 8시간30분이 걸린다. 시차도 7시간으로 낮과 밤이 서로 다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에는 수도 '모스크바'와 유럽의 관문이자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만 있을 뿐이다. 사실상 모든 인프라가 이곳 두 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극동지역 사람들에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올리면 '러시아안에 또 다른 나라'로써 인식되는 것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푸틴3기 정부가 들어서며 러시아 정부는 ‘동진정책’이란 기조아래 전례 없이 공격적으로 극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극동개발의 열기는 지난 2006년부터 러시아 중앙정부차원에서 안보 및 경제적 측면의 이유로 지역개발의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극동개발 의지는 지난 2007년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한 당시 푸틴대통령이 극동지역의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2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유치계획’을 전격 발표하며 촉발점이 됐고, 그해 가을 러시아가 2012 APEC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예상을 뒤엎고 APEC이란 대형국제회의를 모스크바도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아닌 동쪽 끝의 지방도시 블라디보스톡에 유치하며 본격적으로 극동개발이란 시위가 당겨졌다.
행사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도로, 교량 등 각종 SOC인프라를 구축했다. 도중에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며 한때 예산집행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획대로 대부분의 대형사업들을 큰탈 없이 마무리했다.
APEC이 끝나면 지역개발의 적극성이 시들해 질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지금도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개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투자환경개선, 특별경제구역추진 등 체계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신경 쓰는 부문은 극동개발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의지가 한시적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은 분명해 보인다.
푸틴 3기정부의 극동개발은 추진배경, 사업규모, 실행의지 등 여러 대내외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전의 계획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철저한 관리 하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7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블라디보스톡 유치 확정
▶ 2009년 : 극동개발 Master Plan 수립 _ '2025 극동ㆍ바이칼지역 경제ㆍ사회 발전전략'
▶ 2011년 :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설립 _ 대외경제은행
▶ 2012년 : 극동개발부(장관급) 설립 _ 연방정부 정부조직개편
▶ 2012년 : 제 20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
(출처: 현지언론 Primamedia 보도내용 참조)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러시아 중앙정부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극동개발은 그 어느때보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아래와 같은 주제로 시리즈로 소개하며, 우리정부에서 제시 가능한 경협 모델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극동개발의 추진배경 및 전략방향
● 주변국(동북아시아)과 경제협력 현황
● 극동지역의 핵심거점지역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 연해주, 사할린)의 정치경제 상황 및 지역의 역점사업
● 우리정부의 대응전략, 및 유망 경협분야, 바람직한 경협모델(안)
러시아 정부는 왜 극동을 개발하려 하는가?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관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구소련해체 직후인 지난 1992년과 옐친정권이 재선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수립했던 지난 1996년에 이미 ‘극동바이칼 경제. 사회발전’이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수립한바 있다.
하지만 1992년에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수립했었고 1996년도는 국가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당장 급한 불의 진화를 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시들해지며 힘을 받지 못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의 극동개발 이슈는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처럼 러시아 중앙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
왜 러시아가 이처럼 극동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세계경제흐름이 러시아를 극동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러시아 중앙정부는 서부지역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선진시장인 유럽관계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에너지자원이란 보따리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럽시장으로 향했고,.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러시아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유럽경제는 시름시름 앓고 있고, 반면 아시아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과감하게 방향키를 극동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큰 방향이 정해지니 그동안 단골로 대두되었던 지역문제, 경제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정책배경이 더해졌는데, 먼저 심각한 지역의 인구감소현상이다.
매년 계속되는 '탈극동' 행렬이 극동의 존립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역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접경지역의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앞으로 국가안보측면에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탈극동' 현상
모스크바 등 유럽러시아 대비 현저히 낙후된 극동지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인구감소 현상이다. 장차 지역의 이끌어가야 할 젊은 세대들의 탈극동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재력가 전문 인력들도 행렬에 동참하면서 향후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도 함께 이탈했다.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어림잡아 지역인구의 150만명이 줄었다고 한다.
대체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일까? 낙후된 경제환경 때문이다. 변변한 제조업기반도 없을뿐더러 오로지 물류 서비스, 수산, 목재 중심의 산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이 녹록치 않고, 반면 물가는 수도와 큰 차이가 없으니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니 막막할 뿐이다.
고급인력은 더 큰물에서 역량을 펼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 보험, 에너지산업의 메카 수도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터전을 옮기려는 것이다.
자본과 기술, 인력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빠져나가니 남는 거라곤 소외감, 허탈감만 커졌다. 더 큰 문제는 빠져나가는 러시아인을 대신하여 이웃나라인 중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니, 러시아 중앙정부로선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에너지자원의 보고
두번째로 막대한 자원이다. 극동은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자원의 보고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세계 1위, 석탄 세계 2위, 원유 세계 7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극동지역엔 러시아 전체 원유 매장량의 16% (약21억톤) 천연가스 20%규모(10조 4,000억m2)가 묻혀 있다.
극동지역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금, 주석, 희귀금속, 유색금속 등 각종 광물자원도 많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지도 극동 사하공화국에 있다.
극동의 본격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선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가니,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극동의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었다. 일부 사할린주(유전가스전),사하공화국(석탄)등지에서만 진행됐었다.
그동안 서부지역의 에너지자원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며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면, 이젠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시장을 뻥 뚫는 것이 2000년 초 승승장구하던 러시아의 영광재현이 가능한 것이다.
해법은 극동개발이다.
이 같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부활해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가?
심화되는 문제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러시아는 2007년부터 지역균등발전과 극동의 자원 개발을 위해 그동안 소극적이던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마치 장편시리즈 같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극동개발의 기본 방향은 (1)우선 낙후된 인프라를 확충하고 (2)동시에 에너지자원과 연계 지역제조업기반을 강화해서 (3)동북아주변국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4)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재원이란 선순환구조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단계: 낙후된 지역의 사회경제 인프라를 확충하여,
2단계: 자원개발 연계 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판매까지 연결하는 One Stop(개발/가공/판매)
System 구축
3단계: 아태지역으로 공급을 확대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에너지공급으로 위상 제고
(출처: '2025 극동ㆍ바이칼지역 경제ㆍ사회 발전전략' 내용 참조, 필자 번역 편집 )
궁극적으로 극동의 에너지자원개발 연계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의 제3의 수도이자, 동북아시아아의 경제물류중심지 환골탈태시키는 것이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에너지와 자원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돈이 몰린다고, 돈이 몰리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던가?
EMERiCs
20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