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러시아 극동개발의 전략과 향후전망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4 13:37
조회
582
② 러시아 극동개발의 전략과 향후전망


지난 1편에 이어 극동개발의 전략과 향후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극동개발의 전략은 무엇인가?
한시적인 부양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체화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지역경제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선 지역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인근 아태시장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조성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깜짝 부양책으론 턱없이 부족함을 직시한 러시아정부는 지난 2009년 극동개발의 기본정책방향을 담은 ‘2025 극동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개발의 기본 프레임을 제시하며 단계별로 중점추진과제 수립했고, 향후 어떤 모습으로 극동이 탈바꿈될지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KFS(Key Factor for Success)는 자원이다. 극동의 자원가치를 연계하여 서부러시아로 기울어진 국가경제의 무게중심을 극동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서쪽(West Wing)로 편향된 국부창고를 동쪽으로(East Wing) 균형을 맞추어 지역에 고른 발전을 이룸으로써 구소련해체 이후 국가적 차원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서의 지역균등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질없이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방대통령령의 정책근거를 마련했고, 2012 APEC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 준비단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최근 들어 추진속도에 있어 쉽사리 가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러시아정부는 극동지역과 국제사회에 ‘극동개발’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해서인지 어려운상황이지만 그 돌파구를 찾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분명, 과거와는 달라진 러시아의 자세이다. 예전 같으면 정책은 수립했으나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혹은 반응이 시원찮은 해외투자자들에게 ‘싫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응수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라앉을 법도 한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의지가 결연해 보인다. 유럽경기침체가 장기전으로 들어서며 러시아 자체적으론 재원확보가 녹록치 않아 반드시 해외투자유치가 있어야만 굵직한 대형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하리라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측의 액션이 당황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연방정부차원의 계속되는 관심과 정책지원 그리고 상시적으로 지방정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각기 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선 국제사회와의 외교테이블에서 ‘극동개발’ 관련 경협 아젠다를 끊임없이 단골로 등장시키는가 하면, 지방정부차원에선 투자설명회란 명목으로 이웃 주변국으로 직접 찾아가 투자를 호소하는 것을 보면 ‘극동개발’은 러시아정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국가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가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다.

어떤 방향으로 목표점까지 도달할 것인가?
제일 먼저 인프라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해 극동지역발전의 밑그림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즉,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확실한 인프라를 갖춘 점포를 갖추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최소한 상징적으로 거래만 몇 번 트고 끝날 전시행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전략방향을 들여다보면 ‘자원’이란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아태지역의 주 수요품목인 석유, 가스, 광물자원, 석유정제품으로 점포를 차리겠다는 계획이 뚜렷해 보인다. 아태지역간의 최접경 지역인 극동에서 직접 가공하며 COST를 줄이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과거의 단순 원자재공급에서 ‘가공정제’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화전략’으로 국부창출을 배가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점포만 차리면 끝인가? 이것만으론 부족한감이 있다.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길목이 좋아야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즉, 서로  통하는 물류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인지 극동개발의 대형SOC사업에는 ‘물류인프라 확충사업’이 큰 축으로 그 비중이 크다. 하늘길, 바닷길, 철도길, 자동차길 등 육·해·공 노선을 재정비하고, 동시에 해당터미널까지 한층 현대화시켜 극동지역을 환태평양지역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기본전략 방향이다.

과거와도 유사한 정책이 있었는데 최근의 극동개발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푸틴3기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러시아정부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이미 상당부문 진척이 됐다. 최소한 단기전으로 마무리될 정책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방정부차원의 정책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걸맞는 조직이 셋업되었다.
이제 와서 백도로 가기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재원확보가 제대로 안되면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러시아가 본래 큰 그림은 잘 그리는 성향이 있지만 사업비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플랜 대비 실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국가에 속한다. 기업에서 러시아사업의 담당하는 실무자는 누구나 공감하는 어려움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푸틴3기의 극동개발정책은 달라 보인다. 물론 막대한 자본을 완벽하게 러시아정부차원 홀로 마련하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상당부문 재원확보방안 측면에서도 기본 컨셉은 그려진 상황이고, 실질적인 추가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도 활발히 논의중에 있다. 러시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은행과 동격인 대외경제은행(VEB)이 있는데, 이곳에서 극동개발 관련 각종사업들에 대해 자금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2. 연방정부차원의 강한 의지이다.
푸틴3기정부의 최우선 역점사업을 추진되는 ‘극동개발’이란 정책에 걸맞게 지난 7월, 8월 연속으로 푸틴대통령이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에 전격 방문했다. 그만큼 국가원수가 관심을 갖고 진척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이다. 그래서인지 지방정부수장들도 투자유치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상전 중에 상전으로 움직임이 둔했던 러시아 공무원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혁신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 해외선진사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외출장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다.

과거에도 극동개발이란 유사한 정책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우선집행순위에서 변경이 가능한 그에 상응하는 대체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1980년대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자. 우선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모든 인프라를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역특성을 고려 특화산업으로 지역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러시아도 흡사하다고 본다. 2000년초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러시아가 아닌가? 지난 10년은 수도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했다면, 앞으로10년은 동쪽으로 집중해서 어느 정도 지역간 균형추 차이는 줄여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100% 달성 실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대형인프라는 구축하며 밑바탕으로 그려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세계시장의 향방이 유럽 혹은 아태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 러시아는 시장전략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동서 양축의 축대를 갖고 적절하게 시장전략을 안배해며 지역발전코드를 맞춰 나갈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미 돌격기의 닿은 올려져서 진격중이다. 경기침체라는 쉽지 않은 복병을 만난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극동개발의 목표점까지 도달하여 기울어진 동서간 저울추의 갭을 줄이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보인다.

EMERiCs
201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