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으로 탄력받는 헝가리 경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4 14:08
조회
620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으로 탄력받는 헝가리 경제
- 성장펀딩제도 2단계, 2014년 말까지 시행 -


□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성장펀딩제도, 경기부양에 한 몫

○ 성장펀딩제도란

- 성장펀딩제도(FGS, Funding for Growth Scheme)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영란은행(BOE)의 대출펀딩제도, 한국은행(BOK)의 총액한도대출과 유사한 정책

- 경제부장관에서 중앙은행 총재로 부임한 죄르지 머톨치가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조치임.

○ 성장펀딩제도 프레임워크

- 헝가리 중앙은행(MNB)이 올해 4월에 발표한 성장펀딩제도는 총 3단계(3 Pillars)로 진행됨.

- 1단계는 올해 6월에서 9월까지 시행됐으며 2단계는 올해 10월부터 2014년 말까지임.

- 중앙은행은 민간금융기관(시중은행)에 0% 금리로 자금을 풀고 민간금융기관은 저리로 적격 중소기업을 심사해 최대 2%의 이율로 대출해줌.

○ 성장펀딩제도 1단계는 성공적

- 헝가리 중앙은행, BBJ(Budapest Business Times) 등 각계에서는 일단 성장펀딩제도 1단계는 성공적이라고 평하고 있음.

- 4개월간 시행된 1단계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통화위원회(Monetary Council)가 민간금융기관에 0% 금리로 투입한 자금은 총 7500억 포린트(약 25억 유로)인데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전체 자금의 93.5%인 7010억 포린트(약 23억 유로)가 소진됨.

- 중소기업과 민간금융기관간 계약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달했으며 1단계 수요가 높아지자 중앙은행은 지난 8월 상환된 자금 등 자체자금을 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음.

- 1단계 시행만으로 헝가리 내 전체 중소기업의 12%가 수혜를 입음.

○ 성장펀딩제도 시행의 의의

- 헝가리 중앙은행은 성장펀딩제도를 시행하면서 1)중소기업의 대출장벽을 낮추고 2)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3)기업들의 대출 수요를 진작하고 4)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데 비교적 성공했다고 평가함.

- 특히, 성장펀딩제도로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전환이 다수 일어나면서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 한 몫했다고 평가했음.

□ 성장펀딩제도 2단계 어떻게 달라지나

○ 개요

- 2단계는 앞서 언급한대로 올해 10월부터 2014년 말까지 시행됨.

- 대출은 최대 10년, 대출이자는 최대 2.5%로 1단계와 큰 차이는 없음

- 단, 2단계는 대출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대출자금의 적법한 사용, 중앙은행과 시중 은행들이 떠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 2단계 성장펀딩제도에서 고려되는 사항

- 기업 규모(매출액) 및 주주구성

- 대출자금 사용목적

- 시중 은행한테 대출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은행은 대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기한 내 반드시 전액 상환

- 대출 자금이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

- 중앙은행과 시중 은행 모두 대출자금이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만약 기업이 이를 위반했을 때 패널티를 줄 수 있어야 함.

○ 2단계 성장펀딩제도 수혜 가능 기업

- 종업원 수 250명 미만

- 연 수익이 5000만 유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상 4300만 유로 미만

- 시정부 및 중앙정부의 지분이 25% 미만

- 기업 소유구조가 2013년 8월 31일 이후 변함이 없어야 함.

- 2013년 8월 31일 이후 설립된 기업은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단, 부동산 개발업체는 제외).

○ 대출 자금의 종류

- 기계 및 각종 장비 취득, 기업 소유권 취득

- 주식 취득 등 자금 조달

- EU 기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선투자(Pre financing)

□ 시사점 및 전망

○ 헝가리 정부의 경기부양 본격화

- 정부가 1단계 성장펀딩제도 카드를 내놓았을 당시 성공 여부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1단계 성공에 힘입어 2단계도 본격 추진되고 있음.

- 경기부양 의지는 금리 인하에서도 나타나, 1단계 성장펀딩제도 발표 당시 5.00%였던 금리가 2단계가 시행된 12월 기준 3.20%로 낮아진 상황임.


○ 성장펀딩제도 더 체계적으로 변화

- 1단계 추진 시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은행)이 부담했음.

- 2단계에서는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데다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중앙은행의 갑작스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헝가리 중소기업뿐 아니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도 주목해야

- 위 정책에는 Unicredit Bank 등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형 은행도 다수 참여하고 있음.

- 헝가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중소기업도 현지 법인 설립 후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됨.

- 현지 중소은행 중 EVO Bank(http://www.evobank.hu/)의 경우 Korean Desk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바람.


자료원: MNB(헝가리 중앙은행), HVG 경제전문지,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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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201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