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머리 맞댄 民·官 합동 내수 부흥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5 10:21
조회
650
日 머리 맞댄 民·官
'산업경쟁력 회의' 기업인이 半… 고용 등 7개 소모임 매달 만나 24시간 지하철 등 정책 제안
대도시를 국가 전략특구 지정… 건설경기 살려 내수 활성화
한국은 용적률·환경규제 묶여 대규모 도심 개발 엄두 못내
지난 10일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도로 위의 주상복합건물 '도라노몬 힐스' 완공 축하 행사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아소 다로 부총리,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 담당상 등 각료 6명과 함께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축사를 통해 "건축 규제를 대폭 풀겠으니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서 도쿄의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호소했다. 건물을 개발한 부동산 회사 '모리빌딩'의 쓰지 신고(辻慎吾) 사장은 "건축 규제 완화에 맞춰 1조엔(약 10조원)을 투자해 대형 빌딩 10개를 짓겠다"고 화답했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내수 부흥 정책은 이처럼 민간 기업과 '소통'하며, 민간의 아이디어를 전폭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 친화형… 民官 합동 내수 부흥
작년 1월 8일 출범한 '산업 경쟁력 회의'가 생생한 사례다. 이 회의 위원 14명 중 절반인 7명은 스미토모상사·미즈호·로손·다케다제약·도레이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회장(CEO)들이며, 이들의 제안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
민간 기업인 위원들은 ▲고용 제도 ▲입지 경쟁력 강화 ▲에너지 ▲이노베이션 등 7개 테마별로 소모임을 만들어 매월 연구·조사를 거쳐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 지방이 아닌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국가 전략특구(戰略特區)'로 지정, 법인세를 현행 36.5%에서 20%대 초반으로 인하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하철 24시간 운행 같은 정책은 이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성사된 민관(民官) 합작품이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 도심 수도환상 2호선 도로 위에 건설된 높이 247m(지상 52층)짜리 복합빌딩‘도라노몬 힐스’(왼쪽). 일본 오사카 주오구의 상점가를 산책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오른쪽). /마이니치신문 이 회의는 매월 한 차례씩 올 6월까지 총 16회 열렸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수 부흥 정책이 성과를 내는 비결은 민간과 적극 소통하며 시장의 힘을 업고 살아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위원이 다수이다 보니 제언 내용에 임팩트가 있고, 이를 반영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권도 강해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묘수(妙手)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마다 기업인들과 토론회를 갖고 있으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거나 관료들의 저항에 막혀 각종 규제 개혁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작년 5월 부활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3개월 단위로 열리지만 참석자가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토로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라노몬 힐스'의 도로 위에 건물을 허용하는 '입체도로(立體道路)' 아이디어 역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 결과였다. 도쿄도(都)는 도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기업들은 도로 위에 대형 건물을 짓게 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용적률 규제나 각종 환경 규제에 묶여 대규모 도심 개발을 못한 채 꽁꽁 묶여있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라고 말했다.
◇엔저(円低) 효과 활용해 6년 내 연 관광객 2천만명으로
지난 22일 낮 도쿄의 대표적 사찰(寺刹) 아사쿠사 센소지 앞 상점가 '나카미세'는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본 전통 과자를 만드는 가게 앞은 구경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둘러싸였다. 같은 시각, 센소지에서 불과 1.8㎞쯤 떨어진 방송 송신탑 '스카이트리'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250m 가까이 이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634m)으로 2012년 완공된 스카이트리와 그 일대 '스카이트리 타운'의 방문객은 1년 만에 5000만명을 넘어섰다. 450억엔(약 4500억원)을 투자한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테마관'이 7월 15일 개관을 앞둔 가운데 주변 호텔들은 한 달치 예약이 거의 끝났다.
시노하라 야스히로(篠原康弘) 관광청 심의관은 "매년 200만명씩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살아나는 내수에 불을 붙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 외국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관광 입국(立國)' 카드를 꺼냈다. 엔저(円低)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자 면제국 확대 같은 규제 혁파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일식(日食) 메뉴 개발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chosun.com
2014.7.1
'산업경쟁력 회의' 기업인이 半… 고용 등 7개 소모임 매달 만나 24시간 지하철 등 정책 제안
대도시를 국가 전략특구 지정… 건설경기 살려 내수 활성화
한국은 용적률·환경규제 묶여 대규모 도심 개발 엄두 못내
지난 10일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도로 위의 주상복합건물 '도라노몬 힐스' 완공 축하 행사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아소 다로 부총리,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 담당상 등 각료 6명과 함께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축사를 통해 "건축 규제를 대폭 풀겠으니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서 도쿄의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호소했다. 건물을 개발한 부동산 회사 '모리빌딩'의 쓰지 신고(辻慎吾) 사장은 "건축 규제 완화에 맞춰 1조엔(약 10조원)을 투자해 대형 빌딩 10개를 짓겠다"고 화답했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내수 부흥 정책은 이처럼 민간 기업과 '소통'하며, 민간의 아이디어를 전폭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 친화형… 民官 합동 내수 부흥
작년 1월 8일 출범한 '산업 경쟁력 회의'가 생생한 사례다. 이 회의 위원 14명 중 절반인 7명은 스미토모상사·미즈호·로손·다케다제약·도레이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회장(CEO)들이며, 이들의 제안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
민간 기업인 위원들은 ▲고용 제도 ▲입지 경쟁력 강화 ▲에너지 ▲이노베이션 등 7개 테마별로 소모임을 만들어 매월 연구·조사를 거쳐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 지방이 아닌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국가 전략특구(戰略特區)'로 지정, 법인세를 현행 36.5%에서 20%대 초반으로 인하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하철 24시간 운행 같은 정책은 이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성사된 민관(民官) 합작품이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 도심 수도환상 2호선 도로 위에 건설된 높이 247m(지상 52층)짜리 복합빌딩‘도라노몬 힐스’(왼쪽). 일본 오사카 주오구의 상점가를 산책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오른쪽). /마이니치신문 이 회의는 매월 한 차례씩 올 6월까지 총 16회 열렸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수 부흥 정책이 성과를 내는 비결은 민간과 적극 소통하며 시장의 힘을 업고 살아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위원이 다수이다 보니 제언 내용에 임팩트가 있고, 이를 반영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권도 강해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묘수(妙手)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마다 기업인들과 토론회를 갖고 있으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거나 관료들의 저항에 막혀 각종 규제 개혁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작년 5월 부활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3개월 단위로 열리지만 참석자가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토로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라노몬 힐스'의 도로 위에 건물을 허용하는 '입체도로(立體道路)' 아이디어 역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 결과였다. 도쿄도(都)는 도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기업들은 도로 위에 대형 건물을 짓게 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용적률 규제나 각종 환경 규제에 묶여 대규모 도심 개발을 못한 채 꽁꽁 묶여있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라고 말했다.
◇엔저(円低) 효과 활용해 6년 내 연 관광객 2천만명으로
지난 22일 낮 도쿄의 대표적 사찰(寺刹) 아사쿠사 센소지 앞 상점가 '나카미세'는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본 전통 과자를 만드는 가게 앞은 구경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둘러싸였다. 같은 시각, 센소지에서 불과 1.8㎞쯤 떨어진 방송 송신탑 '스카이트리'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250m 가까이 이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634m)으로 2012년 완공된 스카이트리와 그 일대 '스카이트리 타운'의 방문객은 1년 만에 5000만명을 넘어섰다. 450억엔(약 4500억원)을 투자한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테마관'이 7월 15일 개관을 앞둔 가운데 주변 호텔들은 한 달치 예약이 거의 끝났다.
시노하라 야스히로(篠原康弘) 관광청 심의관은 "매년 200만명씩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살아나는 내수에 불을 붙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 외국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관광 입국(立國)' 카드를 꺼냈다. 엔저(円低)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자 면제국 확대 같은 규제 혁파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일식(日食) 메뉴 개발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chosun.com
201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