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국경분쟁과 중국의 가스관 사업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5 11:16
조회
674
중앙아시아의 국경분쟁과 중국의 가스관 사업


■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의 유혈 충돌


-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한 국경분쟁 문제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프로젝트 전반의 안정성에 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 지난 7월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지대에서는 양국의 국경수비대들 간에 총격전이 있었으며 이는 금년 1월의 분쟁이후 양측이 전혀 긴장 완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음.

- 이번 사태는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Batken)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의 대외고립영토(Enclave)인 보룩(Vorukh)지역에 타지키스탄에서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설치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인테르팍스(Interfax) 통신은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있던 약 30여명의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을 제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타지키스탄 작업자들이 먼저 키르기스스탄 측에 돌을 투석하였고, 이에 대해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가 경고사격을 하자 근방에 있던 타지키스탄 군인들이 맞대응을 하였다고 밝혔음.

- 이번 충돌로 인해 1명의 타지키스탄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모두 8명이 부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은 타지키스탄 군인들이 수류탄과 대포 등의 중화기를 사용하여 공격하였다고 비난하였지만 타지키스탄 외무부는 화기사용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음.

- 몇몇 서방 언론은 이번 사태가 동일 지역에서 지난 1월 있었던 충돌에 대해 양국이 협의를 마친지 3일 만에 재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특히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타지키스탄 측에 의해 면밀히 준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타지키스탄 군인들이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중화기로 공격을 단행했고, 그것도 매우 빠른 대응을 해왔다는 점이 의심할 만하다고 이야기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계속되어 온 국경분쟁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이며 결국은 불분명한 국경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단정 짓고 있음.


■  중국주도의 파이프라인 건설과 영향


- 국경지대에서 양국 간의 유혈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

- 중국의 국영석유기업인 중국석유공사(CNPC)가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첫 번째 천연가스 운송파이프라인을 개통한 이래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채굴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힘을 기울여 왔음.

- 시진핑 중국주석은 201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을 전략적 협력국가로 명명하면서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기존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아닌 새로운 천연가스 수입 경유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다만,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겨울철에 일부 물량이 지역 내 겨울철 천연가스 공급부족 사태로 인해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중국으로서는 수입루트를 다변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보는 관측이 있었음.

- 하지만 현재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임. 중국은 관개수로를 개설하는 곳에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과연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타지키스탄의 아슬로프(Sirojidin Aslov) 외무장관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 천 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왔고, 국경에서의 갈등 문제는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 바 있음.

- 여기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문제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내로 노동 이주한 중국인들과 키르기스인들간의 충돌 역시 중국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임. 키르기스스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현지인들과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음.

- 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중국석유공사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 언급이 없는 가운데, 중국정부와 사업진행 방향과 건설 루트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앞선 이유들로 인해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 이미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중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 수입량보다 현재의 수입증가세로 보면 중앙아시아를 통한 천연가스 수입가능물량이 더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중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국은 약 270억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를 중앙아시아, 대부분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이는 자국 수요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물량임.

- 여기에 금년 6월 개통된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의 공급가능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2015년 말까지 공급가능 물량은 연간 약 550억 입방 미터에 달하며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로 250억 입방 미터가 더해지면 2020년까지 약 800억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해 짐.

- 이 중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약 650억 입방 미터, 우즈베키스탄이 100억 입방 미터, 카자흐스탄이 50억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가스 산지로 알려진 갈크니쉬(Galknysh) 가스전의 생산이 예상보다 다소 더디다는 것도 파이프라인 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중국석유공사의 관계자는 “갈크니쉬 가스전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은 당연히 다른 파이프라인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중국정부로서는 파이프라인 건설의 리스크 문제를 물량공급 문제의 탓으로 돌리면서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음.


■  중국의 선택과 향후 전망


- 지난 5월 중국의 석유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가스전으로부터 중국본토에 향후 30년간 매년 약 380억 입방 미터에 달하는 대형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 중국이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향후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치적인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탈출구를 마련하는 지렛대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러시아를 2019년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을 완공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될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음.

- 다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경분쟁과 유혈사태는 중국으로 하여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의 두 국가에게는 우려스러운 상황임.


■ 총 평

-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으로서는 변변한 국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의 경유국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임. 우선적으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가스보관시설 건설 및 지속적인 경유세(Transit Fee) 수입이 기대됨.

-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협력하는 것이 파이프라인 건설에 중요할 것임.

※ 참고자료

-  Central Asia Clash Mars China Gas Plan, Radio Free Asia, 2014. 7.


박지원
EMERiCs
20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