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경제와 네덜란드 병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5 11:23
조회
678
몽골경제와 네덜란드 병


자원은 저주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과 GDP에서 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관계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이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빈곤상태에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자연자원의 저주(The Natural Resource Curse)라는 역설적인 가설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자연자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용한 국가들은 대부분 자원개발로 인한 기득권층의 지대 추구(Rent Seeking), 부패, 부적절한 경제정책 등 제도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쉬운 자원개발에만 의존하고,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다각화 및 인적자산 양성을 소홀히 한 결과가 결국 경제성장의 지체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면서 경제발전에도 성공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들 국가에서 자연자원은 분명히 축복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연자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연자원은 저주가 아니며 잘 체계화된 제도 안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자연자원은 경제성장 및 제도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며, 소위 말하는 자원의 저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병의 정의와 분석 방법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은 자연자원의 저주를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며, 1970~80년대 네덜란드에서 만연했던 '복지국가 병'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를 발견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였으나, 외화 유입으로 자국통화가 평가 절상되고 비교역재인 서비스 가격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자국 산업 특히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오히려 저하되었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임금은 더욱 높아졌고, 제조업 경쟁력은 한층 더 하락하였다.
자국통화 평가 절상과 함께, 정부의 방만한 지출 증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천연가스 수출로 수입(收入)이 증가하자 정부는 선심성 복지 예산을 증액하였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임금 상승을 다시 초래하였다. 정부는 관대한 실업수당과 대 국민 현금 지급을 늘리면서 이른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정부의 부채는 증가하였다. 정부지출의 비중은 대폭 상승하였고, 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경제는 과열되면서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정착되었으며, 결국 1980년대 주택가격 거품마저 터지면서 네덜란드는 심각한 침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 후 네덜란드는 재정 개혁, 노동법 개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매우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을 통해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과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1)
잘 알려진 것처럼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몽골경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원산업 의존도 심화, 임금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정부재정의 불안정성, 부패, 투명성 부족 등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 결과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경제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네덜란드 병의 징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를 성장산업(The Booming Sector, 보통 수출이 증가하는 자원산업을 지칭), 후퇴산업(The Lagging Sector, 보통 광업에 밀려 수출이 감소하는 제조업 지칭), 비교역산업(The Non-Tradable Sector, 보통 광범위한 서비스산업 지칭) 등 3부문으로 구분한다. 자원산업이 성장하면 이 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서 사용되던 생산요소 및 자원이 이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자원이동효과(Resource Movement Effect)라고 한다. 만약 제조업에서 자원이동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비산업화(De-Industrialization) 과정이라고 부른다.
자연자원의 발견은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보통 정부지출이 증가하며, 특히 인기영합주의 등이 더해지면 정부지출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은 보통 서비스산업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물가도 상승한다. 이를 지출효과(Spending Effect)라고 한다. 또한 성장산업인 광업의 수익이 높아지고 이 부문의 임금이 상승하면, 마찬가지 경로를 통해 지출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병의 증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4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후퇴산업인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었는가? 여기에는 직접적 비산업화와 간접적 비산업화가 모두 포함된다. 전자는 후퇴산업으로부터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이동 효과를, 후자는 후퇴산업으로부터 서비스산업으로의 자원이동 효과를 지칭한다. 둘째, 비교역산업인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나타났는가? 이는 주로 지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비스산업의 규모와 고용 비중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셋째, 경제 전체에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일어났는가? 여기서는 3부문 산업별 임금 상승률의 격차 분석과 함께,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상호 악순환 고리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실질환율의 평가 절상이 일어났는가? 즉 이것이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몽골 투그릭화는 최근 오히려 큰 폭으로 평가절하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의 세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몽골경제가 네덜란드 병에 감염되었는가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몽골경제는 네덜란드 병에 감염되었는가?

몽골경제가 네덜란드 병에 감염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최근 몽골의 생산구조는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즉 광물자원의 수출 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 제품 수출 비중은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 병 징후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몽골경제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특화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먼저 첫째 가설에 따라 최근 몽골 제조업의 비중 변화를 보면, 그 비중이 다소간 부침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표1>은 몽골의 산업별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부터 제조업 비중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몽골 제조업의 일시적 위축은 네덜란드 병 증세라고 하기 보다는,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몽골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 및 절대적 측면에서 위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병의 증세로 여겨지는 직접적 비산업화와 간접적 비산업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 병에 대한 둘째 가설로서, 광업부문의 성장과 정부지출의 증대는 지출효과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규모와 비중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표2>는 몽골의 서비스산업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7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GDP 대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몽골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을 산업별로 보면 성장산업인 광업 부문의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매년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대표적 산업인 금융업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승률 또한 전체 평균보다 대체로 높다. 반면 제조업은 대체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몽골의 임금 수준은 2007~201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부분이 몽골경제에서 네덜란드 병 징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네덜란드 병을 회피할 것인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몽골은 네덜란드 병의 징후 중 일부 증세를 보이고 있다. 즉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력 또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상승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산업별로 볼 때에도 광업과 금융업의 임금 상승이 전체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인의 인기영합주의로 인한 재정 운용의 방만함도 우려된다. 그러나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광업으로의 자원이동효과도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병 징후를 모두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몽골경제가 네덜란드 병 징후를 회피하고 건전한 성장경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자원개발을 통한 이익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광물자원 개발에서 나오는 손쉬운 이익만 향유하는 지대 추구(Rent Seeking)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산업화 정책을 통해 경제다각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기약할 수 있다. 광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경계해야 한다. 몽골정부는 2008년 선거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분배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현금을 배분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다행히 2012년 선거부터 각 정당이 이러한 공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정치인의 인기영합주의는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최근 재정안정법을 제정하는 등 건전한 경제운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재정적자 폭이 매우 큰 편이다.
셋째,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질적인 임금 상승은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조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은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임금과 인플레이션이 나선형 모양으로 함께 상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제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임금 상승을 자제토록 하는 것은 네덜란드 병을 회피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몽골사회에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진 부정부패의 고리를 혁파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몽골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기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몽골경제에서 네덜란드 병의 징후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자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몽골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회경제적 제도 정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자원개발과 이를 토대로 한 산업화 정책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된다면, 몽골경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금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네덜란드는 정부, 노동조합, 기업 3자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의 터널을 지난 후 다시 유럽의 모범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모범 케이스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2) 골노동조합은 2011년9월 물가상승이 높은 관계로 최저임금을 3배 인상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교원단체도 같은 이유로 급여 2배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EMERiCs
2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