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 3개년 중기 경제운영계획 발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5 11:50
조회
732
터키 정부, 3개년 중기 경제운영계획 발표


- 2014년 경제성장목표 3.3%대로 하향조정 -
- 터키 통상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체성도 수반돼야 -

□ 터키, 경제위기 속에서 각종 예상 경제지표 수정을 통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

○ 터키 경제의 최대 적은 인플레이션으로 간주되고 있고, 환율 상승, GDP 감소, 그리고 지역 위기감의 고조 또한 터키의 경제를 위협하는 현실임.

- 터키는 유럽연합(EU)의 경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주요 유럽 국가의 경기침체와 부진한 경기 회복을 터키 경제 위기의 근원으로 파악하기 때문임.

- 이에 경상수지 적자(CAD: Current Account Deficit) 회복과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말 1만537달러, 2017년 말에는 1만2229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

- 터키 정부는 2014년과 2015년 경제성장 목표를 각각 4%→ 3.3%, 5%→ 4%로 하향조정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실업률은 2017년까지 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기 경제운영계획에 따라 2015년에는 7만4000여 명의 공무원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예측

□ 터키 경제부, ‘건설·제조분야의 질적 성장’이 경제성장의 필수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추진 중인 정책에 더욱 힘을 싣을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노동 생산성 향상, 수입의존도 감축, 저축률 증대, 국제 금융센터(이스탄불) 개발, 그리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 증대‘를 ’5대 경제성장 우선순위 요소‘로 지정

- 이를 통해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활발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 노동시장에 또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야당, 이번 정부의 중기 경제운영계획이 '단지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것 뿐'이라며 비판

○ 야당의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의 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 예측과 경제성장 전망이 전부 빗나갔으며, 이번 중기 경제운영계획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언급

- 2023년까지 장기적인 국가 계획으로 세운 ‘세계 경제 10대국’ 진입은 공상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계획에 중산층 정책이 없어 터키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을 우려함.

· 중진국의 함정: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 정체하는 현상

□ EU 가입을 위해서 터키 정체성의 분명한 선이 필요할 듯

○ 터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EU 가입 지지세력,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친이슬람 세력, 그리고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소수집단 등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항상 존재해옴.

- 터키는 여전히 아시아 vs 유럽, 중동 vs 유럽, 기타 대립되는 사회집단이 혼재돼 있어 국민의 정체성 혼란이 가중 시 분열의 우려가 있어 통상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어려울 수 있음.

- 다양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획일화를 중시해온 터키는 이번 중기 경제계획 발표와 더불어 올바른 정체성 확립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정부에서 예상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터키의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

- 건설·제조업분야가 성장 중이나 산업재해 등이 빈번하고, 개선되지 않아 많은 공분을 사고 있고, 이런 노동자 문제가 지속된다면 건설 및 제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최근 터키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요인이 될 수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경제 계획 수립과 EU가입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터키의 통상정책은 향후에도 호의적으로 진행될 전망

-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를 존중하는 체제가 확대된다면, 여러 국가와의 통상관계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터키 재무부, 경제부 및  일간지(Daily News)등을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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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