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부펀드 개황과 삼룩카지나의 민영화 진행경과 및 효과
□ 최근 환율상승과 유가하락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2개의 축인‘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위한 국가기금 (NOF, “national oil fund”)’ 와 ‘삼룩카지나 (SK,“sovereign welfare fund”)가 사실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국가기금과 삼룩카지나 개황>
카자흐스탄 미래를 위한 국가 기금
삼룩카지나
정식명칭
The National Fund for the Future of Kazakhstan
Samruk Kazyna, the Sovereign Wealth Fund, a joint stock company
설립근거
대통령령 402호(2000.08.23.)
대통령령 543호(2001.1.29.)
대통령령 669호(2008.10.13.)
정부령(2008.10.18.)
목적
저축 / 국가경제 안정화
산업 부문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 경쟁력 향상 / 국내 사회경제 발전
주무부처
재무부
재무부
운영
중앙은행 담당
자금형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출 소득 및 펀드 운영에 따른 투자 소득 등으로 구성
기업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로열티,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른 수입 등으로 구성
자산규모
약 720억 달러
(2014년 9월말 기준)
약 GDP의 50~80% 상당(대부분의 산하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불가)
공개여부
비공개(산티아고 원칙 미가입)
비공개(산티아고 원칙 미가입)
□ 삼룩카지나는 2008년도 대통령령과 정부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삼룩 펀드’와 ‘카지나 펀드’가 통합된 주식회사
○ 주요 산업에서 국영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도모
<‘삼룩카지나’의 주요 국영기업 보유 현황 >
* 2014년 기준 총 599개 회사 운영중
- 동국 경제에서 석유 및 가스 부문은 GDP의 1/4, 수출의 72%, 국가 예산 수입의 40%로 매우 높은 비중
- 에너지 산업 수출로 획득한 외화로 다른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대외경제의 불안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도모
○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도입 등 협력을 통한 개별 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 대표적으로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군수 분야의 ‘헬리콥터 생산 프로젝트’, ‘기관차 현대화 사업’ 등으로 유럽, 러시아, 구 소련, 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 유지
○ 국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사회안정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 중
- ‘삼룩카지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하여 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주요 도시에 주택 건설함으로써 주거 부족문제 해결
- 이와 함께 건설 자재, 전력, 철강, 화학산업 부문의 동반발전 도모
□ 운영위원회는 단일 주주인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이사회 의장은 펀드의 발전 계획 승인, 발전 계획의 집행과 분석 및 평가, 연간 예산의 승인 등에 대한 결정권한 보유
- 그러나 대외적으로 국부펀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인 산티아고 원칙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 국제신용평가 기관 Fitch는‘14.10.11일자로 삼룩카지나에 대한 신용등급은‘BBB+’,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
○ 삼룩카지나는 ‘국가전략2050‘에서 생산성 3.6%에서 6.5%로 증가, 투자 비중을 GDP의 21.4%에서 30%로 제고하고, 2017년까지 운영비를 20% 감축한다는 목표
□ 현재 동국정부는 삼룩카지나 소유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 중
○ 현재 기업 운영에서 당면한 과제는 사유화 촉진 및 기업의 효율적 운영
- 사회주의로부터 체제전환 이후 국영 기업의 법적 형태나 소유 구조가 변동되기도 했으나, 경영의 효율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
○ 일부에서는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카자흐 당국의 유동성 확보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
- 지난 2014년 2월 러시아 루블화 약세에 대비해 선제조치한 자국통화의 대규모 평가절하로 현재 소비심리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
○ 2014년~2016년에 걸쳐 103개의 자산과 시설에 대해 국민IPO방식 등으로 민영화한다는 계획
- 2014년 기준 운영중인 599개사를 민영화, 회사개편, 정리 등으로 최종적으로 300개로 축소할 예정
- 만기타우 유통회사의 75%, 아띠라우 화력발전소의 100%, 잠불 지역발전소의 50%, 테미르졸 에널고의 51%, 셈설 시큐리티의 49% 등이 경매를 통해 제공될 예정
○ 국민 IPO의 첫단추로 KazTransOil은 2012년에 1주당 725뗑게 (당시 $4.83)로 3,500만의 보통주를 공모
- 34,000명이 공모 참가, 동사는 380억뗑게 ($253.3million) 수익 거둠
< KazTransGas의 주가 추이 (2013.01.01.~2014.11.03.) >
* 최소주가(759.96탱게), 최고주가(1281.86탱게), 현재주가(1,000탱게)
○ 현재 전력공기업인 KEGOC을 비롯, Samruk-Energy, Kazakhstan Temir Zholy, KazAtomProm 등 4개의 대형공기업이 국민 IPO 방식으로 공모할 계획
- KEGOC 회사는 주식의 10%를 공모할 예정으로, 2014년 12월에 2,600만주를 주당 505뗑게($2.79)로 공모 예정
□ 동국은 국민IPO방식을 통한 민영화로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참여, 투자 문화 창조, 국민의 저축 분산과 수익 증대, 카자흐스탄 내 채권 시장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저평가된 기업 및 은행의 부실자산 매각에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평가된
부실자산 매입으로 향후 수익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강화 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지 않는 시각들이 존재
- 에어아스타나 같은 성장잠재력이 큰 회사를 민영화 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카지나 JSC 같은 기업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조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사회적 책임수반).
- 또한 삼룩카지나의 투명성 부재는 삼룩카지나가 보유한 기업들의 개별 실적과 전체 실적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자료원)
국내외 기사, 카자흐 정부 웹사이트, 삼룩카지나 공식 웹사이트
SERI 보고서, KIEP <중앙아시아 에너지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Sovereign Wealth Fund Issues and The National Fund(s) of Kazakhstan
By: David Kemme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Number 1036 August 2012
EMERiCs
2014.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