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위원회- 관세동맹의 통상 규정은 이 곳에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5 12:31
조회
798
관세동맹의 통상 규정은 이 곳에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관세동맹의 통상규정 담당,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이후 역할 증가 기대 –
- 인증 및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 –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이하 EEC)는 CIS 역내 주요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회원국으로 한 관세동맹 산하의 규제 기관으로서 회원국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역 규정을 수립·관리함.

- 2012년 2월에 설립됐으며 2015년 1월부로 관세동맹이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연합의 산하기관이 될 예정임.

- 현재(2014년 11월)는 회원국 간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 ’상임 유라시아 경제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연합출범 이후에도 동일한 상설 관리기구로서 관세, 경쟁규제, 에너지, 거시경제 정책 등으로 확대될 전망임.

· 기관소개 홈페이지(영문):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about.aspx

○ 관세동맹 및 EAEU는 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경제 부문별 규정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EEC 조직구성

○ 최고 유라시아 경제회의(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최고회의)

- 최고 권한을 가지는 비상임기구로 각 회원국의 행정 수반(대통령, 총리)으로 구성됨. 주로 위원회의 방향, 상임회의 멤버 임명과 임기 연장 등, 운영 관련 사항을 토의함.

○ 상임유라시아경제회의(The Board of the Commission, 상임회의)

- EEC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기구로서 회원국 간 3명, 총 9명(의장 1인 포함)의 대표로 구성이 돼 있음. 각 멤버의 임기는 4년이며 최고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음. 모든 멤버는 1표의 동등한 의결권을 가짐.

-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회의의 구성원은 위원회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문기구 최고 책임자를 맡음.

○ 위원회 자문단(Advisory Bodies of the Commission)

-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상임회의의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총 24개의 부(Department)로 구성돼 있음. 세부 구성은 아래와 같음.

구성
분야

운영(1)
Administrative

지원(1)
Organizational support and Protocol

산업(3)
Finance, Legal, IT

정책 및 규제(19)
Integration Development, Macroeconomic Policy, Statistics; Financial Sector, Business Development, Industrial Policy,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ariff and Non-tariff Customs Regulation, Protection of Internal Market, Trade Policy, Technical Regulation and Accreditati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and Veterinar Measures, Customs Regulations and Law Enforcement Practice, Customs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Energy, Antimonopoly Regulation, Competition Policy and Public Purchases

주: 구성 항목의 운영, 지원, 산업, 정책 및 규제는 임의로 분류한 것임.

□ 주요 업무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상임회의를 개최해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공통의 규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함.

- (인증) 기존에 각 회원국별로 상이했던 인증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하나의 회원국에서 취득한 인증은 나머지 회원국 내에서도 등등한 자격을 가짐.(예: CU 인증 등)

- (기술규정) 회원국 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 조달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기본사항을 제정하고 적용,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인증을 비롯해 상품의 사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해 외국의 수출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 (산업정책 및 기타) 경제 또는 통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함. EAEU 출범 이후 논의 주제는 통상 및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요약 및 시사점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지역통합체인 관세동맹 초기부터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와 정책을 협의 하에 결정하는 기구임.

○ 세계 무역은 자유무역(FTA)과 함께 블록화 추세에 있음. 이에 EAEU와 같은 실제적인 제도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 주변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공통의 규정, 규제, 장기 통상 전략 등을 수립해 나간다면 타 지역 통합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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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