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새 정부 출범과 새 내각 구성원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5 12:34
조회
793
몽골의 새 정부 출범과 새 내각 구성원


■ ‘해결의 정부(Shiidliin) Zasgiin Gazar)’ 출범

- 12월 10일 사이항빌렉(Ch. Saikhanbileg)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해결의 정부(Shiidliin) Zasgiin Gazar)’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11월 5일 알탄호약(N. Altankhyag) 전 총리 해임 이후 표류하던 몽골 정국이 한 달 여 만에 외형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14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당시 내각사무처장이었던 사이항빌렉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그가 알탄호약 총리의 사실상 대리인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인 몽골인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과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정의연대(몽골인민당 + 몽골민족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다.
-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사이항빌렉은 총리 후보 지명 직후부터 각 정당과 정파의 대동단결을 호소했지만 몽골인민당은 당 공식기구 회의를 거쳐 내각 참여를 거부했다. 이처럼 정국이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과 연정 참여 의사를 결정한 정의연대 및 기타 정파는 몽골인민당 의원(26명)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월 21일 총리 후보자 임명 안을 통과시켰다.
- 새 총리는 수락 연설에서 각 정파의 단결을 거듭 호소하고, 11월 24일 민주당 원내회의 브리핑 자리를 통하여 모든 정당을 향하여 연립내각 구성에 참여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민주당과 각 정당 간의 연정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이 개시되었다. 수차례의 지루한 협상 끝에 11월 28일 민주당과 몽골인민당이 연립내각 구성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내각구성에 물꼬가 트였다.
- 두 당이 연정에 합의함에 따라 사이항빌렉 총리는 12월 5일 몽골인민당 출신인 후렐수흐(U. Khürelsükh)를 부총리로 임명하고, 각료와 기타 공직의 안배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0시 10분에 내각구성을 최종 완료했다.

■ 새 내각 구성원

- 부총리: 후렐수흐, 전 몽골인민당 의원, 몽골인민당 내 계보인 좌익연합파의 리더다.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지만 경제와 법률에 밝은 유능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 내각사무처 장관: 바야르촉트(S. Bayartsogt), 현 민주당 의원, 민주당 내 계보인 북극성파 일원이다. 현 경제 위기의 주범의 하나인 오요톨고이(Oyutolgoi) 문제와 관련하여 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능력 면에서는 인정받는 정치인이다.
- 몽골국가장관: 엥흐사이항(M. Enkhsaikhan), 현재 몽골민족민주당 대표, 전직 총리(1996년에 출범한 민주연합 정부의 초대 총리), 국가장관은 이번에 신설된 장관직으로 오요톨고이, 타왕톨고이(Tavantolgoi), 철도 신설 등 국가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어려운 시절 총리직을 무난히 수행한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 외교부 장관: 푸레브수렝(L. Pürevsüren), 전 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 민주당 당원, 엘벡도르지(Ts. Elbegdorj) 대통령의 추천으로 입각한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외교관 출신이다.
- 환경녹색성장관광부 장관: 오용호롤(D. Oyunkhorol), 현 몽골인민당 의원, 전 몽골인민당 총리인 바트볼드(Sü, Batbold) 계파의 일원이다. 자브항 아이막에서 세 번이나 당선된 몽골인민당의 노련한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 재무부 장관: 에르덴바트(J. Erdenebat), 현 몽골인민당 의원, 후렐수흐가 이끄는 좌익연합파의 일원이지만 바트볼드 전 총리와도 잘 통하는 사이다.
- 법무부 장관: 도르릭자브(D. Dorligjav), 전 검찰총장, 민주당 당원,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추천으로 입각한 대통령 그룹의 한 사람이다.
- 산업부 장관: 에르덴바트(D. Erdenebat), 전 민주당 원내 대표, 민주당 내 몽골민족진보당파의 일원이다.
-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촉트바타르(D. Tsogtbaatar), 인민당 당원, 좌익연합파의 일원으로 그의 아내는 MCS 그룹의 자회사 사장이다. 바트볼드 전 총리와도 잘 통하는 사이다.
- 국방부 장관: 촐몽(Ts. Tsolmon), 현 몽골인민혁명당 의원, 엥흐바야르(N. Enkhbayar)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강투무르(L. Gantömör), 현 민주당 의원, 민주당 내 One Democracy파의 일원이다.
- 도로수송부 장관: 투무르후(N. Tömörkhüü), 인민당 당원, 좌익연합파의 일원이다.
- 광업부 장관: 직지드(R. Jigjid), 전 광업부 사무차관, 민주당 당원, 민주당 내 송골매파의 일원으로 전직 장관인 강호약(D. Gankhuyag)과 대학 동기동창이다.
- 노동부 장관: 칭조릭(S. Chinzorig), 인민당 당원, 바트볼드 전 총리 계파로서 그의 총리 재임시절 자문으로 활동했다.
- 인구사회복지부: 에르덴(S. Erdene), 현 민주당 의원, 송골매파의 일원이다.
- 식량농업부: 보르마(R. Burmaa), 현 민주당 의원, 엑벡도르지 대통령 그룹이지만,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몽골민주연합파 일원으로 되어 있다.
- 보건체육부 장관: 실렉담바(G. Shiilegdamba), 몽골인민혁명 당원, 몽골인민혁명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 에너지부 장관: 조릭트(D. Zorigt), 현 민주당 의원, 몽골민족진보당파의 일원이다.

■ 평가와 전망

- 새 내각은 무소속을 제외한 몽골의 모든 정당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연립내각이다. 사이항빌렉이 총리 후보자가 된 직후부터 연정을 제안한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결과 정권의 안정 때문이다.
ㅇ 2008년 몽골인민당(당시의 당명은 몽골인민혁명당, 2011년 당명을 개칭)은 총선에서 45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확산되자 민주당에 연정을 제안하여 위기를 돌파했다. 또한 이 연정 기간에 자원개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몽골은 역사상 가장 빛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ㅇ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항빌렉 총리는 11월 14일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총리로 지명 받은 후 인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및 연정 파트너 정파로부터도 심한 반발을 샀다. 일례로 11월 17일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어 전국위원회의 위임 사항, 즉 사이항빌렉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했는데, 민주당 의원 35명 중 29명이 참석하여 19명이 지지하고 10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5명은 출장 등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고 1명은 기권했다. 불참자와 기권한 사람을 반대표로 치면 민주당 의원 16명이 그의 총리 지명에 반대한 것이다.
- 따라서 연정은 선택이 아니고 사실상 필수였으며, 그 때문에 각료 인원을 철저하게 의석수에 따라 분배할 수밖에 없었고, 내각 또한 그렇게 구성되었다.
ㅇ 민주당 9명, 몽골인민당 6명, 정의연대 3명(몽골인민혁명당 2명 + 몽골민족민주당 1명), 민의녹색당(차관직)은 의석수에 따른 기계적 안배다.
- 이번 각료 인선에서도 각 정당 또는 정파, 특히 민주당 내의 계파가 큰 힘을 발휘하고 계파별로 장차관직을 나눠가졌다.
ㅇ 민주당은 대통령 그룹 3명, 북극성파 1명(총리 제외), 송골매파 2명, 몽골민족진보당파 2명, One Democracy파 1명, 단 바트톨가(Kh. Battulga)가 이끄는 몽골민주연합파는 사실상 대통령 추천으로 입각한 보르마 식량농업부 장관을 제외하면 입각한 사람이 없다.
ㅇ 몽골인민당은 좌익연합파 4명, 바트볼드 전 총리 계보 2명, 단 몽골민주당의 중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도시파(Khotyn Frakts)는 이번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다.
- 철저하게 나눠먹기 원칙을 지킨 이번 내각은 일반인들 뿐 아니라 비평가들에게도 심한 정치 혐오증을 안겨 주었고, 정치란 소수 엘리트가 장관직과 기타 공직을 놓고 다투는 무대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야당인 인민당이 지난 11월 19일 당 대표와 지도부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하여 내각에의 참여를 거부하다가 며칠 만에 참여로 돌아선 것을 두고도 장관 및 공직 배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민주당과 몽골인민당의 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비평가들은 두 당의 관계 또는 민주당 내 계파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차관까지는 기계적으로 안배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각 부처의 사무총장 임명을 두고 인민당이 반발하면서 연립내각이 구성되지마자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에 유일한 야당이라 할 수 있는 무소속 의원 3명은 지난 1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내각을 구성한 당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비판했다.

※ 참고자료

http://www.unen.mn/content/42521.shtml?alias=politics(Ч.Сайханбилэгийг дэмжсэн, дэмжээгүй санал, 2014년 12월 13일 검색)
http://olloo.mn/n/8577.html(Шийдлий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сайд нарын хэн нь хэн бэ, 2014년 12월 13일 검색)
http://sonin.mn/news/politics-economy/36652(Сайдаар томилогдохдоо У.Хүрэлсүх хамгийн өндөр, С.Баярцогт хамгийн бага хувийн санал авчээ, 2014년 12월 13일 검색)
http://sonin.mn/news/easy-page/36339(МАН АН-ыг буулгаж авав, 2014년 12월 13일 검색)
http://olloo.mn/n/8433.html(Шийдлий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шинэчлэлий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юугаараа илүү вэ?, 2014년 12월 13일 검색)
http://www.unen.mn/content/42545.shtml?alias=politics(“Үндэсний эв нэгдэл” гэдэг үгээр тоглохоо больж хариуцлагатай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айгуулъя - See more at: http://www.unen.mn/content/42545.shtml?alias=politics#sthash.a0Vr0bx6.dpuf, 2014년 12월 13일 검색)
http://olloo.mn/n/9146.html(Намууд Төрийн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ын суудлыг булаалдаж байна, 2014년 12월 22일 검색)


EMERiCs
2015.1.7